[무등의 아침] 철거 업체 2명 구속…광주 학동 참사 수사는 어떻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6월 18일(금)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양창희 기자(KBS 광주)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RHjjrU93z2o

매주 금요일 한 주간 주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지요. 오늘도 저희 KBS 보도국 양창희 기자와 함께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수사 속보 등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한 주간 주요 사회 이슈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KBS 보도국 양창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KBS광주 양창희 기자 (이하 양창희):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광주 학동 참사가 일어난 지 한 일주일 됐지요? 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은데요.

◆ 양창희: 철거 업체 두 곳 관계자 2명입니다.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했던 백솔 대표, 두 역할을 같은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요. 조 모 씨하고. 원래 하청을 받은 철거 업체인 한솔 기업의 관리자인 강 모 씨 이렇게 2명이 어제 오후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2명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제 영장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백솔 대표의 경우에는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작업 지시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 진술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솔 관리자인 강 모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지창환: 영장실질심사에서요.

◆ 양창희: 네.

◇ 지창환: 수사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지요. 지금 경찰이 어디에 수사력 모으고 있습니까?

◆ 양창희: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해체 계획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건물을 해체하겠다는 해체 계획서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시공 방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붕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있고 첫 구속영장도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거 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입니다. 철거 계약이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거기에서 또 재하청을 주고 거기에서 다시 누군가가 수주하는 그런 형태로 철거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단계 하도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철거 업체 선정에 누가 개입했는지, 계약 금액은 또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부분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기관 관리감독 문제입니다. 동구청이 해체 계획서를 허가해줬는데 이 허가 과정이 적법했느냐. 그리고 사고 나기 전에 주민이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에 대한 대처는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 지창환: 광주 동구청과 광주시청까지도?

◆ 양창희: 네. 광주시청은 어떻게 결부가 돼 있냐 하면 광주시청이 감리의 인력풀이라고 하지요. 인력 명단을 관리합니다. 광주시청이 관리하는 명단을 동구청이 요청해서 받아서 감리를 지정하는 형태인데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감리가 감리 경력이 굉장히 짧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감리 일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감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지창환: 감리가 그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 양창희: 감리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감리 일지도 작성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경찰이 보고 있어서 감리에 대해서도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 지창환: 조폭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문흥식 5.18구속자회 전 회장, 이 사람이 사건에 연관된 의혹이 있었는데 출국해버렸잖아요?

◆ 양창희: 문흥식 씨가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을 맡기 전에 재개발 철거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출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장 선거에 도움을 주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거든요. 보니까 문흥식 전 회장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당시 조합장 선거 개표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개표 과정에서 문흥식 씨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현 재개발 조합장이 선출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런 정황이 보이고 있거든요.

◇ 지창환: 철거 업체 2007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학동 재개발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얼굴도 보이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 양창희: 그 이후에도 어쨌든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지금 붕괴 사고가 일어난 철거 업체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이 입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건 전날 보니까, 입건을 한 뒤에 출국 금지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문 씨에게 돌아오라고 귀국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락은 현재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지창환: 조금 더 빨리 입건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 양창희: 늑장 수사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경찰은 당시에는 자세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아까 조폭 의혹 있다고 여러 군데서 보도가 됐는데 그렇기는 합니까?

◆ 양창희: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지창환: 알겠습니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도 수사를 받고 있지요?

◆ 양창희: 16일에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굴착기 운전사가 시공사로부터 분진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물을 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사실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물을 뿌리는 것 살수라고 하지요. 살수를 많이 했다는 보도 있었잖아요.

◆ 양창희: 그 살수를 많이 하라는 것이 사고 현장에서 주민이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를 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진 관련한 민원이었지요.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물을 많이 뿌리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창환: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서는 다른 재개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 논란이 있었다고 하지요.

◆ 양창희: 운암3구역의 경우에 아파트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건축 사업지인데요. 이번 철거 공사 현장과 마찬가지로 상층부부터 작업을 하도록 계획서를 냈는데 그러지 않은 정황이 육안으로도 드러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구청에 고발 조치를 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림2구역 이곳은 2년 전쯤에 철거 사업이 있었는데 철거 공사에서 마찬가지로 밑동을 파는 듯한 모습이 동영상으로 포착된 것이 지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광주 서구 아파트 건설 현장도 현대산업개발이 맡은 곳이 있는데 이곳은 철거 사업은 아니지만 총체적인 공사장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주민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학동4구역 조합장 일가가 또 다른 재개발 구역에 투자했는데 여기에 공무원 이름이 등장했다구요?

◆ 양창희: 지산동에도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원룸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이 건물을 보면 원래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유주가 1명입니다. 집주인이 1명이고 방이 여러 개인 원룸 건물이지요. 그런데 이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2019년 5월에 변경됩니다. 어떤 점이 바뀐 것이냐 하면 원룸을 각각의 인물이 소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여기가 원룸이 12개가 있는 건물인데 집주인이 12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재개발 사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소유주 수대로 입주권을 부여하거든요.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 셈이지요. 다가구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직후에 각각 원룸을 한꺼번에 매입합니다. 여기에 학동4구역 조합장 일가와 동구청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싹 떼 보니까 이름이 확인된 것이지요. 해당 공무원은 당시에도 동구청 건축과에 있었고 지금도 동구청 건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재개발과 관련해서요. 다가구주택 변경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고에서도 해체 계획서를 허가해준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투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어서 저희도 확인을 해봤더니 공무원 입장은 당시 건축과에 있었지만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알아봐서 조합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서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공무원을 포함해서 조합장 등 11명을 지금 현재 입건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지창환: 관련 부서 공무원이 들어가 있네요. 사고 이후 경찰 수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재발방지책 마련도 추진되고 있지요?

◆ 양창희: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하고 이번 사고와 달리요. 그리고 구청에 안전감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은 건설 현장 산재 사고 중심으로 제정됐었는데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미치는 사고가 났을 때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민주당에서 정의당에서 하나요?

◆ 양창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감리자 상주 부분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 지창환: 그런데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양창희: 이 말을 제가 옮겨보면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무엇이 무너지면 엑셀만 밟았어도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돼 있으니.’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운전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 불행한 어떤 사고의 피해자인데 운전사가 엑셀을 밟았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들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본인 해명은 버스 정류장이 방치돼 있는 상황을 질책했을 뿐이다. 방치가 안 돼 있고 옮겨져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해명인데 어쨌든 표면적인 단어나 표현이 슬픈 참사에 공감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창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창희: 고맙습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보도국 양창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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