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보 올린 판결문에 개인정보 노출…뒤늦게 삭제

법원이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관보에 피고인 등의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가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관보에 올린 재심 무죄 판결문에, 피고인 송 모 씨의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상세 주소를 그대로 게재했다가 보름 만에 지웠습니다.

송 씨는 197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송 씨의 아들이 2019년 재심 청구를 하면서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도 지난 8일 관보에 올린 형사보상금 결정문에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노출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예규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에는 재심 무죄 판결이나 형사보상 결정 등이 있을 경우, 판결문이나 판결 요지를 관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재 시에 개인정보 중 어떤 부분을 지워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어 일선에서 혼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심 무죄 판결 공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