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⑤ 잇따른 부적절 보상 의혹…“결국은 국민 부담”

[앵커]

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KBS는 그동안 보상금 부풀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왔는데요.

이런 부풀리기가 사실이더라도 발전사업자에겐 별 피해가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로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바닷가에 들어서는 화력발전소들.

석탄 같은 발전연료를 들여오기 위한 항만 개발이 뒤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보상이 이뤄집니다.

[보상 대상 어민/음성변조 : "어업인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고, 이만큼 와서 어업인들이 견디지 못해 가지고 이걸 도장을 찍었겠나."]

문제는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갑니다.

어촌계에 수십억짜리 유흥주점을 사주는가 하면, 별다른 검증 없이 수백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발전사업자에겐 보상을 다소 과도하게 하더라도 사업을 빨리 차질없이 진행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쓴 돈은 몇 년이 걸리느냐가 문제일 뿐 대부분, 전기 판매가격으로 돌려받습니다.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민자사업자가 설령 부담한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국민이 전력에 대한 부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턴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라, 입찰을 통해 선별할 계획입니다.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자연스레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어업피해 보상 전문가/음성변조 : "민간인들이 투자한 투자비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다 고소, 고발해 가지고 나라를 국가를 상대로 고소할 거고."]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KBS의 취재와 관련해 어업 피해 보상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수중촬영:차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