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꼬이는 한일관계…돌파구 없나?

입력 2021.06.20 (08:51) 수정 2021.06.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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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박태서 : 이어서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한일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도표올림픽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요. 최근 한일관계 주요 사안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한일관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 자리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사카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사카 : 오랜만입니다.

박태서 : 한일관계가 몇 년 사이에 좋지 않았죠. 계속 안 좋았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개선되지 않겠나. 또 우리 정부에서도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G7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이게 지금 약식 한일 정상회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한일 간에 끝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듣고 제가 교수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볼까요, 한일 얘기?
(VCR 재생)
박태서 : 저거 교수님, 진상이 뭡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사카 : 일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박태서 : 두 가지.

호사카 : 역시 한국 쪽에 이야기가 맞다. 그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러나 아까 가토 관방장관이 원래부터 약식회담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박태서 : 그래요?

호사카 : 네. 그리고..

박태서 :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원래 약식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통보가 됐었는데.

호사카 :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일본에 특히 보수 언론들은 그대로 일본 정부가 이야기한 내용을 취재하는 그러한 보도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진보적인 언론은 이런 식으로 회담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본의 신뢰성을 국제사회에서 저하시키는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일본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계기가 된다.

호사카 : 예. 그것을 또 예를 들면서 그거는 오히려 좀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반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계속 박근혜 정권 때

박태서 : 요청했는데.

호사카 : 요청을 했는데 박근혜 쪽에서는 계속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때 그랬죠.

호사카 : 예. 그때 한국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한국의 국제적인 신뢰 수준에서 상당히 신뢰가 저하되었다. 그것을 일본이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서 이것은 유즈이 일본판인데요. 고베 대학교에 기무라 칸이라는 한일관계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날카롭게 일본 정부의 지금 태도를 비판을 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아베 총리 간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일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를 했었던 게 그 당시 상황이고 지금은 한국 대통령이 일본한테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일본이 거부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일본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호사카 : 오히려 국제사회가 볼 때 일본에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호사카 : 그러나 물론 보수언론 쪽에서는 약식회담을 잡은 그러한 사실도 없다. 그러니까 한국 쪽에 오히려 허위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태서 : 이 과정에서 혹시 일본에 스가 총리를 둘러싼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정상회담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서 그랬다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사카 : 그것은 상당히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스가 총리가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회담을 할 때는 해결책을 찾는다. 그럴 경우는 양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호사카 : 그러나 한국의 입장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스가 총리가 한국의 입장에 좀 양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스가 정권의 지지율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9월에는 일단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도 끝나는 게 9월 5일인데요.

박태서 : 9월, 여름 올림픽 끝나고 장애인 올림픽 끝난 뒤에.

호사카 : 네. 9월 5일에 다 모두 끝나는데 그 이후에 현재 일본 자민당의 계획은 국회를 해산하여서 선거로 돌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거에 대한 영향이 오히려 한국하고 회담을 함으로 인해서 안좋아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이시네요?

호사카 : 예.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역시 아까 가토 관방장관은 그런 계획은 지금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호사카 : 예. 그래서..

박태서 : 우리 대통령이 그러면 일본 갈 일도 없다는 얘기네요.

호사카 : 혹시 가신다 하더라도 그때야말로 아주 약식회담으로 뭐라고 할까, 그냥 인사 정도로. 이번에는 6월 6일에 교토통신이 이번에 G7에서도 그냥 간단한 인사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일본 정부에.

박태서 : 문 대통령과?

호사카 : 예. 일본 정부의 자민당 관계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G7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스가 총리가 한번 만났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랬죠. 잠깐.

호사카 : 그러나 스가 총리는 1분 정도 인사를 나누고 부인을 남겨놓고 그냥 다른 데 갔잖습니까?

박태서 : 잠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우익들이나 스가 총리를 지지하는 쪽에서 뭔가 얻어내지 않고서는 굳이 만나서는 안 된다. 만나봐야 9월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호사카 : 그래서 오히려 일본 쪽에서 강경하게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라는 태도만 보이는 것이 지지율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박태서 : 잠깐, 뭘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호사카 : 그러니까 한국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고 강제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양보, 100%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일본은 양보할 게 없다. 이러한 태도를 항상 계속 보이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총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생각을 특히 일본 정부라기보다 자민당, 집권 자민당의 강경파들은 쭉 말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잠깐, 그 말씀하신 게 저희가 자막 준비한 게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한일 청구권 협정, 위안부 합의 다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막, 저거 맞나요, 우리 호사카 교수님?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를 요구하는데 전제조건으로 지금 내건 게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수용하라는 거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또 그대로 받으라. 그러니까 박근혜, 아베 당시에 합의된 거 그대로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호사카 : 예, 맞습니다.

박태서 :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뒤로 물리라. 그러니까 번복하라는 건데 이걸 다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받아요?

호사카 :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회담을 하면 한국 쪽에 만만치 않은 반론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상하거죠.

박태서 : 외교에 100:0이 어디 있습니까?

호사카 : 그러니까.

박태서 : 그렇죠?

호사카 : 그러니까 그게 외교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담을 해봤자 오히려 일본의 강경한 입장이 국제사회에서는 더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7이나 이러한 완전히 열린 공간이 아니다. 완전히 국제적으로 일본의 태도, 한국의 태도가 다 이게 발신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스가 총리는 또 외교에 상당히 서투른 면이 많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박태서 : 한일 정상회담을 피하는 게 낫겠다?

호사카 : 예. 바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집권 자민당 안의 강경파이고 스가 총리는 지금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낮고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박태서 : 잠깐. 지지율 한번 우리 준비 돼 있나요? 스가 총리 지지율이 지금 안좋다는 거죠?

호사카 : 네.

박태서 : 최근에 6월달 지지율이 보니까 부정평가가 45%.

호사카 : 45%.

박태서 : 지지율이 37%네요. 이게 지금 NHK 조사인데.

호사카 : 네. 이것은 조금 좋게 나온 여론조사인 것 같고요. 안좋은 여론조사에서는 뭐 지지율 31%라든가.

박태서 : 아, 그래요? 저거는 그나마 잘 나온 건가요?

호사카 : 네, 네. 잘 나오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60%를 넘는 조사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자 저렇게..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지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을 때려야 된다거나 한국한테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호사카 : 네. 그런 것입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것도 하나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G7 정상 회의 때도 보면 아까 스가 총리가 외교에 서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를 G7이 초청된 거에 대해서도 조금 불편해 한다, 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맞습니까?

호사카 : 그거는 뭐 지난해부터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 쪽에서 G7에 한국을 초청하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래요?

호사카 : 그때부터 일본이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유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그러한 G7 참가국으로서 일본의 자존심이 상한다, 라는 내용이 좀 있고 그리고 또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일 간의 이견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특히 한국 쪽의 주장이 G7에서 많이 알려진다, 라는 것이 일본 측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박태서 : 그래서 G7을 주요 선진국 정상회의. 그러니까 G7을 지금 보니까 D11 그러니까 민주자유국가 11개 나라로 확대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호사카 : 네. 그런 것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G7 정상회의 때 현지에서 각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을 호평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러면?

호사카 : 네.

박태서 : 일종의 뭐 우리가 잘 나가는 거에 대한 배아파 하는 그런 분위기? 있어요, 그게?

호사카 : 네. 정치 쪽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특히 극우파들의 우월감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아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서양 국가들에게 끼어들어갈 수가 있는 나라다. 이러한 인식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탈리아를 사실 넘었고요, 여러 면에서.

박태서 : 그렇죠.

호사카 : 그렇죠. 그러니까 G7에 들어가 있는 이탈리아 이상의 경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한국이 G7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일본하고 대립하는 면이 많은 한국이 이렇게 G7에 들어가면 특히 K-방역에서도요. 이번에 일본에서도 좀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영국 쪽에서 제공한 마스크는 한국 제품입니다.

박태서 : 뭐 그랬죠. 기사가 났죠.

호사카 : 그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K-방역의 성공이라는 것이

박태서 : K-방역.

호사카 : 일본이 이것을 못 하고 지금 일본은 입국하는 외국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서 오는 감염, 이것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호사카 : 네. 한국은 이것을 입국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막아놓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박태서 : 일본이 취약하다는 말씀이시고?

호사카 :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박태서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보면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여전히 높다, 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호사카 : 네. 맞습니다. 조금 개최해도 된다, 라는 여론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60% 정도가 많은 여론 조사가 있지만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60%가 취소 혹은 다시 연기.

박태서 : 그래요?

호사카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태서 : 그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안 좋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호사카 :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로 대체가 되었다, 라는 부분이죠.

박태서 : 아, 그래요?

호사카 : 네. 거의 70% 이상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박태서 :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데.

호사카 : 네. 한국은 아직 30% 정도. 그리고 그렇게 입국 과정에서 막지 못하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 올림픽 선수단이나 관계자들이 들어올 경우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일본 안에서 대유행이 시작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위료 관계자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박태서 : 그래요? 그래도 스가 총리는 계속 올림픽을 강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호사카 : 네, 네. 그러니까..

박태서 :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대로 열리는 거 아닌가요?

호사카 : 네. 그대로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 그리고 IOC의 입장이 하나입니다. IOC도 일본 정부도 준비해 온 올림픽 대회를 하지 않으면 이게 손해가 금전적인 경제적인 손해인데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팬데믹 하에서도 안전하게 올림픽을 치렀다, 라는 역사를 만든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세워가지고 안전한 대회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위료 관계자가 볼 때는 구멍이 엄청나게 여러 곳에서 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양쪽의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위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사실 신뢰할 수밖에 없어서..

박태서 : 그렇군요.

호사카 : 반대 여론이 많은 것입니다.

박태서 : 아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쿄 올림픽과 연결 지어서 우리 정부도 물론 미국의 요청도 있습니다만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 하에 일본 쪽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여론 안 좋다는 거 아시죠? 독도 때문에 안 좋다는..

호사카 : 그렇죠. 여기에서도 80% 정도가 도쿄 올림픽은 취소해야 된다, 그게 한국의..

박태서 : 우리나라 여론도 많이 안 좋아요.

호사카 : 네. 안 좋습니다.

박태서 : 또 예컨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최근에 벌어졌죠?

호사카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다음에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에서 독도를 일본 땅처럼 표기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호사카 : 네. 홈페이지에. 그렇죠.

박태서 : 이것 때문에 지금 보면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결코 이게 여론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호사카 : 네. 그런 것입니다.

박태서 : 제가 이거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일본 쪽 분위기가 이거 독도 지도 일본에서 수정할 가능성 있나요, 없나요?

호사카 :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박태서 : 없어요?

호사카 : 어제도 나온 이야기가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일본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호사카 :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정치적인 주장이 아닙니까? 그러나 IOC는 이거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냥 지정학적인 표시에 불과하다, 라는 일본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이콧 이야기도 조금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코이봇 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우리나라가 보이콧 하는 거를 일본이 좋아해요?

호사카 : 네. 일본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민차원에서.

박태서 : 잠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올림픽 불참하기를 바란다고요?

호사카 : 네. 바랍니다.

박태서 : 그런 게 있어요?

호사카 : 그거는 일본 정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일본 국민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한국 일국이 보이콧 한다 하더라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오지 못하는 선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그리고 강력한 선수단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이 메달을 많이 딸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박태서 : (웃음) 그런 얘기들이 있나요?

호사카 : 오히려 빨리 보이콧 해라, 라는 게 일본의 한국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여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호사카 : 네.

박태서 :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한일 관계가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호사카 : 그렇죠.

박태서 : 우리도 지금 관계개선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고 필요성을 지금 절감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중의원 선거. 우리로 말하면 총선인데 선거 이후에 만약에 스가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니까..

호사카 : 그렇죠.

박태서 : 좀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호사카 : 네.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호사카 : 지금은 선거 끝나지 않으면 일본 쪽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좀 일본 쪽이 안정화 되거나 혹은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 실패하면요. 스가 정권은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태서 : 그 실패 기준이라는 게 뭔가요?

호사카 : 실패의 기준은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사실상 도쿄 올림픽 안에서도 선수들이 많이 감염이 돼 가지고 메달 레이스 자체가..

박태서 : 중단된다거나.

호사카 : 네. 완전히 예를 들면 금메달을 다투는 시합에서 그 직전에 선수들이 감염이 되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호사카 : 그러면 올림픽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거죠.

박태서 : 경기가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

호사카 :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에 엄청난 변이 바이러스, 세계에서 들어오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총선에서도 크게 패배할 가능성이 있죠. 그 경우는 스가 총리가 아닌 다른.. 다른 총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결국 올림픽이 최대 변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호사카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늘 한일 관계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호사카 : 고맙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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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꼬이는 한일관계…돌파구 없나?
    • 입력 2021-06-20 08:51:32
    • 수정2021-06-20 11:09:21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박태서 : 이어서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한일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도표올림픽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요. 최근 한일관계 주요 사안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한일관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 자리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사카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사카 : 오랜만입니다.

박태서 : 한일관계가 몇 년 사이에 좋지 않았죠. 계속 안 좋았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개선되지 않겠나. 또 우리 정부에서도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G7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이게 지금 약식 한일 정상회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한일 간에 끝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듣고 제가 교수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볼까요, 한일 얘기?
(VCR 재생)
박태서 : 저거 교수님, 진상이 뭡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사카 : 일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박태서 : 두 가지.

호사카 : 역시 한국 쪽에 이야기가 맞다. 그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러나 아까 가토 관방장관이 원래부터 약식회담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박태서 : 그래요?

호사카 : 네. 그리고..

박태서 :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원래 약식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통보가 됐었는데.

호사카 :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일본에 특히 보수 언론들은 그대로 일본 정부가 이야기한 내용을 취재하는 그러한 보도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진보적인 언론은 이런 식으로 회담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본의 신뢰성을 국제사회에서 저하시키는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일본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계기가 된다.

호사카 : 예. 그것을 또 예를 들면서 그거는 오히려 좀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반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계속 박근혜 정권 때

박태서 : 요청했는데.

호사카 : 요청을 했는데 박근혜 쪽에서는 계속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때 그랬죠.

호사카 : 예. 그때 한국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한국의 국제적인 신뢰 수준에서 상당히 신뢰가 저하되었다. 그것을 일본이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서 이것은 유즈이 일본판인데요. 고베 대학교에 기무라 칸이라는 한일관계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날카롭게 일본 정부의 지금 태도를 비판을 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아베 총리 간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일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를 했었던 게 그 당시 상황이고 지금은 한국 대통령이 일본한테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일본이 거부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일본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호사카 : 오히려 국제사회가 볼 때 일본에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호사카 : 그러나 물론 보수언론 쪽에서는 약식회담을 잡은 그러한 사실도 없다. 그러니까 한국 쪽에 오히려 허위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태서 : 이 과정에서 혹시 일본에 스가 총리를 둘러싼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정상회담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서 그랬다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사카 : 그것은 상당히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스가 총리가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회담을 할 때는 해결책을 찾는다. 그럴 경우는 양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호사카 : 그러나 한국의 입장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스가 총리가 한국의 입장에 좀 양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스가 정권의 지지율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9월에는 일단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도 끝나는 게 9월 5일인데요.

박태서 : 9월, 여름 올림픽 끝나고 장애인 올림픽 끝난 뒤에.

호사카 : 네. 9월 5일에 다 모두 끝나는데 그 이후에 현재 일본 자민당의 계획은 국회를 해산하여서 선거로 돌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거에 대한 영향이 오히려 한국하고 회담을 함으로 인해서 안좋아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이시네요?

호사카 : 예.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역시 아까 가토 관방장관은 그런 계획은 지금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호사카 : 예. 그래서..

박태서 : 우리 대통령이 그러면 일본 갈 일도 없다는 얘기네요.

호사카 : 혹시 가신다 하더라도 그때야말로 아주 약식회담으로 뭐라고 할까, 그냥 인사 정도로. 이번에는 6월 6일에 교토통신이 이번에 G7에서도 그냥 간단한 인사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일본 정부에.

박태서 : 문 대통령과?

호사카 : 예. 일본 정부의 자민당 관계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G7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스가 총리가 한번 만났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랬죠. 잠깐.

호사카 : 그러나 스가 총리는 1분 정도 인사를 나누고 부인을 남겨놓고 그냥 다른 데 갔잖습니까?

박태서 : 잠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우익들이나 스가 총리를 지지하는 쪽에서 뭔가 얻어내지 않고서는 굳이 만나서는 안 된다. 만나봐야 9월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호사카 : 그래서 오히려 일본 쪽에서 강경하게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라는 태도만 보이는 것이 지지율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박태서 : 잠깐, 뭘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호사카 : 그러니까 한국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고 강제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양보, 100%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일본은 양보할 게 없다. 이러한 태도를 항상 계속 보이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총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생각을 특히 일본 정부라기보다 자민당, 집권 자민당의 강경파들은 쭉 말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잠깐, 그 말씀하신 게 저희가 자막 준비한 게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한일 청구권 협정, 위안부 합의 다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막, 저거 맞나요, 우리 호사카 교수님?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를 요구하는데 전제조건으로 지금 내건 게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수용하라는 거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또 그대로 받으라. 그러니까 박근혜, 아베 당시에 합의된 거 그대로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호사카 : 예, 맞습니다.

박태서 :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뒤로 물리라. 그러니까 번복하라는 건데 이걸 다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받아요?

호사카 :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회담을 하면 한국 쪽에 만만치 않은 반론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상하거죠.

박태서 : 외교에 100:0이 어디 있습니까?

호사카 : 그러니까.

박태서 : 그렇죠?

호사카 : 그러니까 그게 외교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담을 해봤자 오히려 일본의 강경한 입장이 국제사회에서는 더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7이나 이러한 완전히 열린 공간이 아니다. 완전히 국제적으로 일본의 태도, 한국의 태도가 다 이게 발신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스가 총리는 또 외교에 상당히 서투른 면이 많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박태서 : 한일 정상회담을 피하는 게 낫겠다?

호사카 : 예. 바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집권 자민당 안의 강경파이고 스가 총리는 지금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낮고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박태서 : 잠깐. 지지율 한번 우리 준비 돼 있나요? 스가 총리 지지율이 지금 안좋다는 거죠?

호사카 : 네.

박태서 : 최근에 6월달 지지율이 보니까 부정평가가 45%.

호사카 : 45%.

박태서 : 지지율이 37%네요. 이게 지금 NHK 조사인데.

호사카 : 네. 이것은 조금 좋게 나온 여론조사인 것 같고요. 안좋은 여론조사에서는 뭐 지지율 31%라든가.

박태서 : 아, 그래요? 저거는 그나마 잘 나온 건가요?

호사카 : 네, 네. 잘 나오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60%를 넘는 조사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자 저렇게..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지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을 때려야 된다거나 한국한테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호사카 : 네. 그런 것입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것도 하나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G7 정상 회의 때도 보면 아까 스가 총리가 외교에 서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를 G7이 초청된 거에 대해서도 조금 불편해 한다, 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맞습니까?

호사카 : 그거는 뭐 지난해부터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 쪽에서 G7에 한국을 초청하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래요?

호사카 : 그때부터 일본이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유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그러한 G7 참가국으로서 일본의 자존심이 상한다, 라는 내용이 좀 있고 그리고 또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일 간의 이견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특히 한국 쪽의 주장이 G7에서 많이 알려진다, 라는 것이 일본 측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박태서 : 그래서 G7을 주요 선진국 정상회의. 그러니까 G7을 지금 보니까 D11 그러니까 민주자유국가 11개 나라로 확대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호사카 : 네. 그런 것입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G7 정상회의 때 현지에서 각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을 호평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러면?

호사카 : 네.

박태서 : 일종의 뭐 우리가 잘 나가는 거에 대한 배아파 하는 그런 분위기? 있어요, 그게?

호사카 : 네. 정치 쪽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특히 극우파들의 우월감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아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서양 국가들에게 끼어들어갈 수가 있는 나라다. 이러한 인식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탈리아를 사실 넘었고요, 여러 면에서.

박태서 : 그렇죠.

호사카 : 그렇죠. 그러니까 G7에 들어가 있는 이탈리아 이상의 경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한국이 G7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일본하고 대립하는 면이 많은 한국이 이렇게 G7에 들어가면 특히 K-방역에서도요. 이번에 일본에서도 좀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영국 쪽에서 제공한 마스크는 한국 제품입니다.

박태서 : 뭐 그랬죠. 기사가 났죠.

호사카 : 그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K-방역의 성공이라는 것이

박태서 : K-방역.

호사카 : 일본이 이것을 못 하고 지금 일본은 입국하는 외국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서 오는 감염, 이것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호사카 : 네. 한국은 이것을 입국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막아놓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박태서 : 일본이 취약하다는 말씀이시고?

호사카 :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박태서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보면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여전히 높다, 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호사카 : 네. 맞습니다. 조금 개최해도 된다, 라는 여론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60% 정도가 많은 여론 조사가 있지만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60%가 취소 혹은 다시 연기.

박태서 : 그래요?

호사카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태서 : 그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안 좋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호사카 :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로 대체가 되었다, 라는 부분이죠.

박태서 : 아, 그래요?

호사카 : 네. 거의 70% 이상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박태서 :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데.

호사카 : 네. 한국은 아직 30% 정도. 그리고 그렇게 입국 과정에서 막지 못하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 올림픽 선수단이나 관계자들이 들어올 경우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일본 안에서 대유행이 시작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위료 관계자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박태서 : 그래요? 그래도 스가 총리는 계속 올림픽을 강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호사카 : 네, 네. 그러니까..

박태서 :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대로 열리는 거 아닌가요?

호사카 : 네. 그대로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 그리고 IOC의 입장이 하나입니다. IOC도 일본 정부도 준비해 온 올림픽 대회를 하지 않으면 이게 손해가 금전적인 경제적인 손해인데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팬데믹 하에서도 안전하게 올림픽을 치렀다, 라는 역사를 만든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세워가지고 안전한 대회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위료 관계자가 볼 때는 구멍이 엄청나게 여러 곳에서 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양쪽의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위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사실 신뢰할 수밖에 없어서..

박태서 : 그렇군요.

호사카 : 반대 여론이 많은 것입니다.

박태서 : 아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쿄 올림픽과 연결 지어서 우리 정부도 물론 미국의 요청도 있습니다만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 하에 일본 쪽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여론 안 좋다는 거 아시죠? 독도 때문에 안 좋다는..

호사카 : 그렇죠. 여기에서도 80% 정도가 도쿄 올림픽은 취소해야 된다, 그게 한국의..

박태서 : 우리나라 여론도 많이 안 좋아요.

호사카 : 네. 안 좋습니다.

박태서 : 또 예컨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최근에 벌어졌죠?

호사카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다음에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에서 독도를 일본 땅처럼 표기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호사카 : 네. 홈페이지에. 그렇죠.

박태서 : 이것 때문에 지금 보면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결코 이게 여론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호사카 : 네. 그런 것입니다.

박태서 : 제가 이거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일본 쪽 분위기가 이거 독도 지도 일본에서 수정할 가능성 있나요, 없나요?

호사카 :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박태서 : 없어요?

호사카 : 어제도 나온 이야기가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일본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호사카 :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정치적인 주장이 아닙니까? 그러나 IOC는 이거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냥 지정학적인 표시에 불과하다, 라는 일본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이콧 이야기도 조금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코이봇 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우리나라가 보이콧 하는 거를 일본이 좋아해요?

호사카 : 네. 일본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민차원에서.

박태서 : 잠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올림픽 불참하기를 바란다고요?

호사카 : 네. 바랍니다.

박태서 : 그런 게 있어요?

호사카 : 그거는 일본 정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일본 국민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유는 한국 일국이 보이콧 한다 하더라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오지 못하는 선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그리고 강력한 선수단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이 메달을 많이 딸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박태서 : (웃음) 그런 얘기들이 있나요?

호사카 : 오히려 빨리 보이콧 해라, 라는 게 일본의 한국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여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호사카 : 네.

박태서 :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한일 관계가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호사카 : 그렇죠.

박태서 : 우리도 지금 관계개선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고 필요성을 지금 절감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중의원 선거. 우리로 말하면 총선인데 선거 이후에 만약에 스가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니까..

호사카 : 그렇죠.

박태서 : 좀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호사카 : 네.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호사카 : 지금은 선거 끝나지 않으면 일본 쪽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좀 일본 쪽이 안정화 되거나 혹은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 실패하면요. 스가 정권은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태서 : 그 실패 기준이라는 게 뭔가요?

호사카 : 실패의 기준은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사실상 도쿄 올림픽 안에서도 선수들이 많이 감염이 돼 가지고 메달 레이스 자체가..

박태서 : 중단된다거나.

호사카 : 네. 완전히 예를 들면 금메달을 다투는 시합에서 그 직전에 선수들이 감염이 되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호사카 : 그러면 올림픽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거죠.

박태서 : 경기가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

호사카 :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에 엄청난 변이 바이러스, 세계에서 들어오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총선에서도 크게 패배할 가능성이 있죠. 그 경우는 스가 총리가 아닌 다른.. 다른 총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결국 올림픽이 최대 변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호사카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늘 한일 관계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호사카 : 고맙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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