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내일 발표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내일(21일) 발표합니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오른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져 동결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작년 12월∼올해 2월)의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습니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월 200㎾h(킬로와트시)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천 원 오르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천 원에서 월 2천 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할인 혜택 축소 대상 가구는 약 625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앞서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유보했습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kWh(킬로와트시)당 2.8원 올렸어야 했으나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요금을 1분기와 같이 동결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도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