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영변핵’ 가능성…美 ‘제재완화’ 카드는?

[앵커]

북미간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면 그 출발점은 영변 핵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북미 협상이 멈췄던 하노이 회담의 핵심 의제, 영변 핵폐기와 제재 완화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관심 있어 할 이른바 대북 적대시정책 완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북미간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잘 아는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할 뿐 아니라 거기서 논의한 것들을 재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의제들을 다시 들여다봤다는 건데, 북한이 영변 핵 폐기를 다시 제안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일부 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제재 완화 카드는 북한이 과거 요구했던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회담 당시 북한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유엔 제재 5건 중에서 민간 경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을 먼저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원유 수입 제한과 광물 수출 금지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영변핵단지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비핵화 진전에서 실질적 조치 차원도 있고, 그것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유예나 면제는 인권문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전을 위해서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지요."]

북한으로선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협상장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만큼 북측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신호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