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위치에 기표’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모의하고 사실상 기명 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게 각각 2백에서 5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를 뒤로 한 채 무기명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점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무소속 시의원 1명 등 5명은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특정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담합하고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한 후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