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과 예상 효과는?

[앵커]

그럼 언제쯤, 또 어떤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 조금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경제부 오현태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 기자,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줄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다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 밝혔습니다.

오늘(22일) 얘기입니다.

다만 당 입장이 선별 지원 가능성을 닫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70% 안과 여당이 제시하는 100% 안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정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접점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을 피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앵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자는 건데, 이렇게 지원 계층을 정확히 뽑아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자]

일각에서는 대상을 선별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었지만 시스템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자료를 같이 분석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전 국민의 소득·재산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 순위에서 70%를 끊어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는 왜 빠졌나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로부터는 이의신청을 받는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앵커]

또, 신용카드 많이 쓰면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거죠.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늘어난 사용액의 10%인데요.

정부가 1조 원을 쓰겠다고 했으니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10조 원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10조 원이면 이번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경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계획대로만 된다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앵커]

그런데 소득 적은 사람들이 카드를 더 많이 쓸까요?

[기자]

논란이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는 한 달에 약 39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저소득층은 캐시백 혜택을 준다고 해도 사실상 더 쓸 여력이 없거든요.

오히려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캐시백이 저소득층이 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지 않게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앵커]

그럼 재난지원금과 이 카드 캐시백, 실제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 추경안은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국회로 갈 거로 보이는데요.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 전에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카드 캐시백은 3분기 시작인 다음 달에 쓴 것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