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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피해 조사 시작부터 의혹…“보상액 정해놓고, 피해액 산출”
입력 2021.06.23 (07:37) 수정 2021.06.23 (15:52)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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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주 강릉의 한 발전소 건립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과정에서 피해액이 부풀려진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을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어촌계 한 곳이 받은 피해 보상금이 379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추가 취재 결과,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도 전부터 이 보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의 해안가에서 발전소 건설 공사와 이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항만 건설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어촌계 하나가 이 앞바다의 어장 4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촌계는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지난달 발전사업자로부터 37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상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어촌계와 발전사업자가 2019년 9월쯤 보상금 총액을 400억 원으로 맞췄다는 겁니다.

[피해 보상 대상 어촌계 관계자/음성변조 : "(합의서에) 금액을 쓰지 못하는 게 금액을 쓰면 문제가 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준을 잡고는 가지만 용역 나오는 결과대로 우리가 서로 쌍방 수용한다."]

발전사업자는 400억 원 얘기는 그 돈을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 개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보상가는 용역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발전소 사업자 관계자/음성변조 :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거기다 문구로 안 남기기 때문에."]

해당 어촌계의 어장 4곳 가운데 2곳은 이런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2019년 초에 정부에 의해 강제수용돼, 보상가로 87억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어촌계가 주장하는 합의금까지는 300억 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후 해당 어촌계는 자체적으로 남은 어장 2곳에 대해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은 두 어장에 대한 직접 피해 보상과 기타 손실 보상 명목으로 보상금 291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보상금을 다 더하면 어촌계가 주장하는 합의금과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금에 맞춰, 어업 피해액을 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해당 연구진은 전면 부인합니다.

[어업피해 조사 연구책임자/음성변조 : "연구진이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결과 보고서를 내놓고 나중에 뒷감당을 각자가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해당 어촌계는 지금도 합의된 보상금은 400억 원이라며 아직 못 받은 돈 20여억 원을 마저 달라고 발전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 어업 피해 조사 시작부터 의혹…“보상액 정해놓고, 피해액 산출”
    • 입력 2021-06-23 07:37:20
    • 수정2021-06-23 15:52:20
    뉴스광장(춘천)
[앵커]

KBS는 지난주 강릉의 한 발전소 건립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과정에서 피해액이 부풀려진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을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어촌계 한 곳이 받은 피해 보상금이 379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추가 취재 결과,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도 전부터 이 보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의 해안가에서 발전소 건설 공사와 이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항만 건설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어촌계 하나가 이 앞바다의 어장 4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촌계는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지난달 발전사업자로부터 37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상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어촌계와 발전사업자가 2019년 9월쯤 보상금 총액을 400억 원으로 맞췄다는 겁니다.

[피해 보상 대상 어촌계 관계자/음성변조 : "(합의서에) 금액을 쓰지 못하는 게 금액을 쓰면 문제가 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준을 잡고는 가지만 용역 나오는 결과대로 우리가 서로 쌍방 수용한다."]

발전사업자는 400억 원 얘기는 그 돈을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 개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보상가는 용역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발전소 사업자 관계자/음성변조 :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거기다 문구로 안 남기기 때문에."]

해당 어촌계의 어장 4곳 가운데 2곳은 이런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2019년 초에 정부에 의해 강제수용돼, 보상가로 87억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어촌계가 주장하는 합의금까지는 300억 원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후 해당 어촌계는 자체적으로 남은 어장 2곳에 대해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은 두 어장에 대한 직접 피해 보상과 기타 손실 보상 명목으로 보상금 291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보상금을 다 더하면 어촌계가 주장하는 합의금과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합의금에 맞춰, 어업 피해액을 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해당 연구진은 전면 부인합니다.

[어업피해 조사 연구책임자/음성변조 : "연구진이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결과 보고서를 내놓고 나중에 뒷감당을 각자가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해당 어촌계는 지금도 합의된 보상금은 400억 원이라며 아직 못 받은 돈 20여억 원을 마저 달라고 발전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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