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카드 캐시백 대략적 공감대

입력 2021.06.23 (09:59) 수정 2021.06.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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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선별 지급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줄 때마다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1월, 일요진단 :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지원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정부는 선별 지급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상위 30%를 빼고, 나머지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입니다.

액수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1인 가구 40만 원에서 시작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준비했습니다.

2분기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쓸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거론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하지만 카드 캐시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여당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곧 당정 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 "지급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해가고 있고요."]

2차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 외에 백신 추가 구매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도 반영됩니다.

전체 규모는 35조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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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카드 캐시백 대략적 공감대
    • 입력 2021-06-23 09:59:08
    • 수정2021-06-23 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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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선별 지급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줄 때마다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1월, 일요진단 :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지원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정부는 선별 지급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상위 30%를 빼고, 나머지 70%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입니다.

액수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1인 가구 40만 원에서 시작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준비했습니다.

2분기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쓸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거론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하지만 카드 캐시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여당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곧 당정 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 "지급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해가고 있고요."]

2차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 외에 백신 추가 구매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도 반영됩니다.

전체 규모는 35조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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