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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MRG 폐지에도 최소수익 보장은 그대로
입력 2021.06.23 (10:08) 수정 2021.06.23 (11:27) 930뉴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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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창대교 운영에 따른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이 덜어내기 위한 2017년 재구조화 협상에서 민간사업자의 최소수입보장제, MRG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다른 방식으로 마창대교 운영사의 최소수입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구조화 협상 이후에도 마창대교 운영사의 사업 수익률이 커지도록 설계된 겁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행량 75.78%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 MRG를 폐기하면서 마창대교 운영방식을 재구조화한 것은 2017년!

1년 앞서 재구조화한 서울 우면산터널의 통행료 수입분할방식을 적용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마창대교 재구조화로 요금 수익 68.44%가 민간사업자의 몫인데, 이 몫의 75.78%를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31%는 경상남도가 가지는 대신 선순위차입금과 법인세를 내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선순위차입금과 법인세의 고정 부담을 합하면 민간사업자 수익을 70% 이상을 보장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마창대교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2017년 당시 관련 자료를 보면 "기존 실시협약상 MRG가 존속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창대교는 8년마다 5백 원씩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반면, 우면산터널은 운영기간인 오는 2033년까지 요금을 고정했습니다.

우면산터널의 사업수익률은 8.14%로, 재구조화 뒤에도 동일한 수준이지만,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통행료가)동결돼 있다 보니가 물가인상분만큼 (요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통행량이) 104% 이런 상황이어서 선순위차입금을 미리 갚고 있습니다."]

마창대교의 사업수익률은 8.86%에서 10.21%로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금리를 낮춰 경상남도가 재정 절감을 하도록 한 것 말고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위험 부담은 줄이고 수익을 그대로 보장받는 셈입니다.

[신영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재구조화에 대해 주주들이) 배임을 안 걸었으면 상당한 정도의 반사이익, 대체 되는 이득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담보를 받았겠죠."]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수익 구조를 분석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영/경남도의원 : "대주단에서 이자비용을 가지고 수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마창대교)회사가 크게 결손이 나지만 문제는 없다는 거거든요. (수익구조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부분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누적 결손이 천9백억 원으로, 여전히 이익은 없다는 마창대교 운영사.

대주주의 이자 부담만 해마다 2백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 마창대교 MRG 폐지에도 최소수익 보장은 그대로
    • 입력 2021-06-23 10:08:32
    • 수정2021-06-23 11:27:27
    930뉴스(창원)
[앵커]

마창대교 운영에 따른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이 덜어내기 위한 2017년 재구조화 협상에서 민간사업자의 최소수입보장제, MRG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다른 방식으로 마창대교 운영사의 최소수입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구조화 협상 이후에도 마창대교 운영사의 사업 수익률이 커지도록 설계된 겁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행량 75.78%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 MRG를 폐기하면서 마창대교 운영방식을 재구조화한 것은 2017년!

1년 앞서 재구조화한 서울 우면산터널의 통행료 수입분할방식을 적용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마창대교 재구조화로 요금 수익 68.44%가 민간사업자의 몫인데, 이 몫의 75.78%를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31%는 경상남도가 가지는 대신 선순위차입금과 법인세를 내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선순위차입금과 법인세의 고정 부담을 합하면 민간사업자 수익을 70% 이상을 보장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마창대교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2017년 당시 관련 자료를 보면 "기존 실시협약상 MRG가 존속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창대교는 8년마다 5백 원씩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반면, 우면산터널은 운영기간인 오는 2033년까지 요금을 고정했습니다.

우면산터널의 사업수익률은 8.14%로, 재구조화 뒤에도 동일한 수준이지만,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통행료가)동결돼 있다 보니가 물가인상분만큼 (요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통행량이) 104% 이런 상황이어서 선순위차입금을 미리 갚고 있습니다."]

마창대교의 사업수익률은 8.86%에서 10.21%로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금리를 낮춰 경상남도가 재정 절감을 하도록 한 것 말고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위험 부담은 줄이고 수익을 그대로 보장받는 셈입니다.

[신영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재구조화에 대해 주주들이) 배임을 안 걸었으면 상당한 정도의 반사이익, 대체 되는 이득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담보를 받았겠죠."]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수익 구조를 분석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영/경남도의원 : "대주단에서 이자비용을 가지고 수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마창대교)회사가 크게 결손이 나지만 문제는 없다는 거거든요. (수익구조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부분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누적 결손이 천9백억 원으로, 여전히 이익은 없다는 마창대교 운영사.

대주주의 이자 부담만 해마다 2백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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