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TF 출범…“시장참여자 보호 위한 입법 마련”

민주당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TF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입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TF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신규투자가 청년층 중심으로 이뤄져 이들에게 투자손실이 집중될 수 있다면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취합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수 가상자산 TF 단장도 유사수신 등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단속 등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가상자산 거래 가격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소위 ‘먹튀’ 등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가장자산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측면까지 다 고려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가상자산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해 정부 측과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유동수 “시세차익 손익은 투자자의 책임”

유동수 가상자산 TF 단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을 한 번이라도 거래한 사람이 623만 명이나 되는 등 규모가 워낙 커지고 있어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이용자 보호 제도를 조금 더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에 TF를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등록제로 할지 인가제로 할지를 확정하지는 않았고,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수 단장은 또 “가상자산 채굴을 금지한 중국, 인도 등의 사례와 미국, 일본 등의 가상자산 보호제도 등을 살피며 두루두루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 단장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 급락으로 인해 구제대책을 검토했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본인 책임하에 투자하라고 한 만큼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기나 불법 의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많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지만 시세 차익에 의한 손익 부분은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