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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종부세 조정 여지…조세법률주의 상충 아니다”
입력 2021.06.23 (12:15) 수정 2021.06.23 (12:1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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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2% 이상인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민주당 안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해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건 정부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부 입장을 묻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 안이 과세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종부세 조정 여지…조세법률주의 상충 아니다”
    • 입력 2021-06-23 12:15:23
    • 수정2021-06-23 1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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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2% 이상인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민주당 안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해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건 정부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부 입장을 묻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 안이 과세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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