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심상정 “선거 공학에만 몰두하는 김진표, 부자 감세 실장 된 듯…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 쿠팡사고, 최고 경영자 책임 물어야
- 가치도 원칙도 일관성도 다 내팽겨치는 더불어민주당, 나라 망치고 있어
- 부동산 세제 개편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 국회윤리심판원 설립, 엄정한 잣대로 윤리 기준 세워야
- 윤석열 X파일, 오롯이 윤석열의 몫... 모든 의혹 철저히 검증받아야
- 대선 출마 여부는 숙고 중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6월 23일 (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심상정 의원 (정의당)


▷ 오태훈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또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동의가 다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이 문제 포함해서 여러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심상정 : 한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시죠. 먼저 이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 최근에 SNS 등을 통해서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글들을 계속 남기시는 걸 봤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 어떻게 보셨어요?

▶ 심상정 : 이번 사고도 오작동 난다고 해서 스프링클러 꺼놓고 휴대폰 작업자들의 휴대폰 반입도 금지해서 신고도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작동이 나면 고쳐놔야지.

▷ 오태훈 : 그렇죠.

▶ 심상정 : 그거를 꺼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쿠팡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작년 3월에 코로나19 집단감염도 있었고 이른바 로켓배송으로 과로사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참사로 돌아가신 분까지 지난 1년 동안 10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은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데 인권노동에 있어서는 아주 전근대적인 기업이죠. 이제 쿠팡이 뭐 시가총액 100조 달성해서 뉴욕증시에도 상장하고 또 무슨 뭐 값어치로는 삼성전자 다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노동 착취하고 또 사람 목숨 갈아넣어서 쌓아올린 금자탑이라면 이런 혁신 기업이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겠나.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이 쿠팡뿐만 아니라 카카오나 또 뭐 네이버나 이런 노동인권 그런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람 중심 윤리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메스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지난 주말 59일 만에 상을 치른 평택항 이선호 씨 장례식에도 참석하신 걸 제가 봤어요. 정의당 하면 뭐 노동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곳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고 제도 개혁도 많이 힘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 하자. 그래서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거나 현장에서 개선되는 건 잘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심상정 : 작년에 저희가 이제 단식농성을 해가면서까지 중대기업처벌법 입법을 추진을 했는데 이 사람. 이윤보다 사람 목숨이 우선이다. 이게 무슨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진보, 보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가치고 가장 기본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재계의 입김에 따라서 핵심조항은 다 녹아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참사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광주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현장에 노동자가 아니라고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건물이 공공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재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9분이나 돌아가셨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참사를 당하셨는데 시민재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시민재해입니까? 그러니까 법조항을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한심하고 빨리 정부가 시행령 만들어서 그걸 보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쿠팡 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반기업, 반윤리적인 그런 기업 경영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또 광주참사는 오랜 적폐죠. 건설업계의 원청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말하자면 방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구 회장이라든지 또 쿠팡의 김범석 회장 이런 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계속 이 중대재해가 이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힘 없는 하도급 업체 책임 다 물고 또 대기업들은 이제 안전관리자 따로 둬서 거기다 책임 물리고. 대기업 CEO들에게 책임을 묻고 엄정하게 구속시키고 해보세요. 안전조치 하는 데 돈 아끼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아는 이런 정답을 두고 지난번 법 개정할 때도 여당이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다 담합해서 최고경영자 책임 묻는 걸 빼버린 데 대해서 지금도 원통합니다, 정말.

▷ 오태훈 : 그런 역할에서 정의당이 그동안은 상당한 역할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 심상정 : 그런데 6석밖에 안 되니까.

▷ 오태훈 : 좀 부족해서.

▶ 심상정 : 안타깝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국토위 맡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양도세, 종부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어요. 어제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종부세 상위 2% 룰 이거 이제 하면서 부자 감세 아니다. 뭐 다주택자들에게는 많은 세금 물리고 그렇지 않고 피해를 보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의 어떤 이걸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 궁금합니다.

▶ 심상정 : 이제 김진표 위원장은 과거에 기재부에 세제 실장도 지내신 분인데 요즈음은 이제 부자 감세 실장이 되신 것 같아요. 조세 정의가 훼손되는 것은 이제 내 알 바 아니고 선거공학만 지금 몰두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세금은 종가세. 종양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매기든가 양에 매기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2%까지 0%에서 100%까지 부동산 가격을 순서를 매겨서 2%로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가격에 매겨야 되는 게 종부세인데 그러니까 가격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납세 대상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당사자들도. 또 몇 명이나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이제 가격에 따라서 순서를 매겨서 2%로 끊은 다음에 매년 법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시행령을. 그러니까 이런 법은 세계에서 본 적도 없고 전례가 없는 말하자면 듣보잡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의 세제실이나 주무부처에서도 아주 당혹스러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지금 법안을 갖다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이제 협의 과정이 좀 남아 있는데 정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면?

▶ 심상정 : 이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는 재고해야 한다. 왜? 첫째로는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의 목적을 정면으로 이거는 이제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적어도 OECD 평균 수준, 실효세율 평균이 OECD 평균이 0.33인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0.16이에요. 절반에 불과하거든요. 단계적으로 이걸 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과세요건 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철회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도 원칙도 일관성도 다 내팽겨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고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 정의당은 이걸 결사적으로 저지하겠지만 뭐 180석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때에 대통령이 마지막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거부권 행사하셔라. 그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 오태훈 : 180석의 거대 정당입니다만 지난 4.7보궐선거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여 차례 여러 가지 부동산 개혁법의 조치들 취했지만 그게 시장에서는 잘 먹히지 않고 있고 지금 세제 같은 것들 완화하는데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심상정 :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투기 세력을 실제로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으면 그 핵심이 보유세거든요. 내가 내 사는 집을 마련하는 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거 말고 집 사서 로또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걸 환수해야 하거든요. 내가 은행 빚 얻어서 집 샀는데 세금으로 다 환수된다. 그러면 그거 누가 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종부세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래서 다들 지금 긴장된 눈으로 쳐다봤는데 처음에 종부세 2018년에 도입한 거는 하나마나한 종부세였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니까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종부세 강화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또 뒷걸음질치면서 26번째 부동산 정책인데 만약에 이게 채택이 된다면 이것은 단지 26번째 정책을 하나 추가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적인 실패를 선언하는 것이다. 투기 세력에 굴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심상정 : 그래서 어떤 계산이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부자 감세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이것 때문에 더 혹독한 심판을 내년 대선에서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 오태훈 : 부동산에 LH 투기 의혹까지도 나와서 이게 큰 파장을 이제 국민들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의원총회 통해서 권익위에 전수조사 요청을 했고 12명의 의혹 의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비례대표에서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12명 의원의 출당 조치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심상정 :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동안에 지도부가 공언한 대로 약속대로 출당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체로 이제 이런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면 각 당이 할 수 있는 게 상투적으로 하는 게 출당입니다. 그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직은 유지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윤리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의 노력이.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국회와 독립적인 윤리심판원 같은 기구를 둬서 절반 이상을 민간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 오태훈 : 권익위 아니더라도 아예 국회 내에.

▶ 심상정 : 그렇죠. 국회에 윤리심판원을 빨리 설립해서 엄정한 잣대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런 거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 전에 이제 LH공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공주택특별법 그래서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제정을 했는데 이게 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의를 통해서 이번부터 적용하자. 그렇게 한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회 제대로 하려고 하는가보다 이렇게 인정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정의당과 또 이제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들 또 무소속 의원들도 지금 이제 착수했습니다.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정의당 의원이 이런 의혹 혐의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심상정 : 의혹의 진위를 가려봐야겠지만 저희 당은 국회의원 공천 기준에 투기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못박혀 있습니다. 당연히 출당 조치가 될 거고 국회 차원에서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윤리기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오태훈 : 의원님 말고는 다 지금 비례대표잖아요. 출당 조치로 해서 우선은 살아 돌아와라, 해명하고.

▶ 심상정 : 그러니까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의원 제명 조치는 안 되거든요, 당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국회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제 제도화해야 하는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간다고 했다가 다시 권익위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정보동의서가 아직 다 도착을 안 했다고 해요. 착수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심상정 : 국민의힘은 꼼수 그만 부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의 원조 당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준석 체제 들어서면서 혁신으로 다 색칠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특히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한 치의 눈속임도 없이 국민 앞에 당당히 검증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그런지 응원문자가 많이 와요.

▶ 심상정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7109님 “정의로운 심 의원님 응원합니다.” 4559님 “의원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김영성 님 “중심이 잡히네요. 역시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입니다. 노동, 실질, 민생을 이슈로 해야 빛이 납니다, 정의당은.” 이런 문자 주셨고 4588님은 “5석 탓하지 말고 정말 정의당이 되어야죠. 노동법이 중하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협조할 곳에 협조하셨어야죠. 개탄스럽습니다.”라는 질책도 주고 계시는데. 3월 9일이면 대선이잖아요. 지금 뭐 거대 정당들은 난리입니다. 지금 상황이.

▶ 심상정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 심상정 : 정의당도 지금 대선기획단 꾸려서 추진을 대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나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보수에서는 세대교체를 앞세우고 있는데 지금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가치 혁신이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가치 혁신이다.

▶ 심상정 : 지금 우리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거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로 불평등이 방치되면 저는 대한민국 사회 붕괴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말도 안 씁니다. 기후 비상사태라고 하거든요. 이 기후 비상사태에 비상하게 정말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가 사라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대선 우리 정의당은 가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을 비롯한 전환기적인 과제를 정치복판에 놓는 치열한 투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인데 이제 세대교체라든가 가치 혁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고 선출되는 거 보면서 세대교체 하면 이전에는 정의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었고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이들이 정의당에 거는 기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정작 정의당에는 잘 그게 투영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심상정 : 이제 세대교체라기보다는 세대연대인데요. 특히 청년 세대에게 마이크를 주고 또 청년 세대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숙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가장 앞서서 해왔습니다. 청년 정의당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또 저희 6석밖에 안 되지만 그중에 3분의 1을 청년 비례 할당을 통해서 20, 30대 의원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청년 기초자산제 제가 대선 때 제일 먼저 제안했는데 이번에 재보선 선거 때 보니까 모든 정당이 다 그것을 수용해서 했더라고요. 또 장병들 월급 인상. 저희가 법으로 최초로 제안해서 지금 상당 부분 나아지고 있고요. 아직 멀었지만. 또 남성들에게 말하자면 의무화 되어 있는 병역 문제도 한국형 모병제로 빨리 바꿔야 한다. 그것도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왔고 또 지금 세대교체의 훈풍은 돌풍은 이준석 씨가 했지만 그 훈풍은 우리가 만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 시스템을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혁할 수 있는 이 정치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 오태훈 : 대선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 더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심상정 : 이제 이런 시대교체, 정치교체 이런 과도기적인 가치를 정치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 제가 밀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그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죠. 숙고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다들 이런 질문 드리면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시는데.

▶ 심상정 : 실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또 대선 앞두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X파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 심상정 : 뭐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또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오롯이 윤석열 총장의 몫이다. 당연히 대선 후보로 이제 나오시려면 모든 것을 모든 의혹을 다 내놓고 철저히 검증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다 됐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청취자 여러분께 끝으로 앞으로 정의당을 위해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심상정 : 정의당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워낙 마이크가 작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의당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시대교체 가교 역할을 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정의당이 정치에서 더 힘을 갖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과 또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더 기여할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심상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