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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부, 공군 ‘성추행’ 누락 보고 알고도 아무 조치 안했다”
입력 2021.06.23 (15:57) 수정 2021.06.23 (18:14) 정치
국방부가 감사를 통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군본부 군사경찰의 허위보고 정황을 이미 확인하고도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4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감사관실은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했으나 장관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이뤄졌다면 결과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 여부도 판단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국방부는 사건 은폐·무마 의혹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던 것이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장감사 결과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한 것을 발견했다"면서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보고 후 보강조사에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17일 내부토의를 통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보고했고, 심의위원들은 성추행 피해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오늘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군사경찰단장과 부하 직원 간에 진술이 서로 달라서 오늘 수사 의뢰했다"면서 "4번 통화가 이뤄졌는데, 4차례 통화가 다 지시한 것인지 하는 부분은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인권센터 “국방부, 공군 ‘성추행’ 누락 보고 알고도 아무 조치 안했다”
    • 입력 2021-06-23 15:57:07
    • 수정2021-06-23 18:14:21
    정치
국방부가 감사를 통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군본부 군사경찰의 허위보고 정황을 이미 확인하고도 책임자들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4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감사관실은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려 수사 필요'라고 적시했으나 장관은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이뤄졌다면 결과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 여부도 판단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만큼 국방부는 사건 은폐·무마 의혹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던 것이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장감사 결과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채 보고한 것을 발견했다"면서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보고 후 보강조사에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17일 내부토의를 통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보고했고, 심의위원들은 성추행 피해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오늘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군사경찰단장과 부하 직원 간에 진술이 서로 달라서 오늘 수사 의뢰했다"면서 "4번 통화가 이뤄졌는데, 4차례 통화가 다 지시한 것인지 하는 부분은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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