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0년 넘은 노후 원전 첫 ‘재가동’…과연 안전성 검증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40년이 넘은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사례가 나왔습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나온 이른바 '원전 40년 룰'(기한 규칙)을 어긴 첫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70%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원전을 단계적으로 '제로화'(원전을 전폐하는 것)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오래된 원전의 재가동 사례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일본 안팎의 우려에도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늘리는 건, 스가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제로' 정책 추진을 위해 '원전 재가동'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후쿠이(福井)현, 미하마(美浜) 원전 3호기 재가동

일본 간사이(關西)전력은 오늘(23일) 운전 기간이 40년을 넘은 후쿠이(福井)현 소재 미하마(美浜) 원전 3호기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인 2013년 7월부터 시행한 '원자로 등 규제법'에 근거를 두어 원전 운전 기한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한 '원전 40년 룰'을 도입했습니다.

40년이 지나면 자연재해 및 사고 대책을 강화한 규제 기준을 통과한 뒤,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을 경우 한 차례 최장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에서 40년이 넘은 원자로 재가동은 이 룰이 도입된 후 미하마 원전 3호기가 처음.

현지 언론에서도 재가동 소식을 잇따라 보도 하고 있는데,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해외의 관심을 의식한 듯 '재팬타임즈' (아래 사진)등 영자 신문 사이트 등에서도 사진과 함께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 1976년 운전 시작한 '미하마' 원전 3호기…안전성은?

해당 원전은 가압수형 경수로(PWR) 원전으로 정격출력은 82.6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촐처=연합뉴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가동이 중단됐었지만, 2016년 안전기준 심사를 통과해 2036년까지 20년간 수명이 연장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해당 원전의 재가동이 성사된 것인데, 현재는 조정 운전 기간이고 7월 말 부터 본격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원전 운영업체인 간사이전력은 지난 4월 재가동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관할 지자체(후쿠이현)의 동의를 받고, 이 원전의 재가동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안전 관련 기준을 충족시킨 것은 아닙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 기준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테러 대책 관련 시설 공사가 완료 시점(10월 25일 기한)에 맞추지 못해 이 원전은 올 10월 23일부터 다시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올해, 후쿠시마 사고 10주년이란 '의미'까지…'국민 70%' 탈원전 원한다는데...

일본 교도통신은 미하마 원전 3호기의 이번 재가동이 4개월 간의 단기 운전에 그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10주년을 맞은 해에 '원전 60년 운전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료사진. 출처=게티 이미지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전에 모두 54기의 원자로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가동 중단을 거쳐 운전이 재개된 것은 지난 5월 현재 9기(원전 기준 5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언론사 기자는 "한개 원전 지역에 여러 개의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일본원자력 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jaero.or.jp/sogo/detail/cat-02-02.html)자료 참고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탈(脫) 탄소 사회를 실현한다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위 사진)의 정책 판단에 따라 전력 공급원으로 20~22% 수준의 원자력 발전 비율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기여하는 몫은 6% 수준. 정부 계획에 맞추려면 최소한 16기의 원전을 추가로 가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교도통신이 올해 동일본대지진 10주년을 앞두고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970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8%가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여 제로화(전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장 전폐해야 한다는 사람(8%)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76%가 탈(脫)원전 정책을 바라는 셈이어서 일본 내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원전 재가동 확대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