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5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6월23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6.23

[앵커]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5차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누가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시작으로 해서 2차, 3차, 4차 결국 5차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정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윤곽이 드러났나요?

[답변]
지금 선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앵커]
전 국민이 아니라 선별해서 주겠다.

[답변]
그렇지만 주는 그 범위가 소득의 70%, 하위 70%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캐시백, 소위 신용카드 캐시백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서 돈을 다시 받는 그런 기획도 더불어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액수는 정해진 게 없는 건가요?

[답변]
아직 액수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는 것으로, 아직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소득 하위 70%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월 소득 기준으로 하면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 걸까요?

[답변]
보시다시피 1인 가구는 한 274만 원, 월 소득으로요. 그렇게 잡고 있고 4인 가구는 한 731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앵커]
70%가 될 거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80% 얘기도 나오긴 하던데, 그거는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답변]
협의 과정이 아직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은 70%가 상당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차 지원금도 처음에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한 70%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70% 정도 기준이면 적절한 선이라고 보시나요?

[답변]
70%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높지 않은가,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겠지만, 우리가 하위 소득에 집중할수록 피해받으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돈을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효율성도 조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70%보다 낮추면 오히려 좀 사각지대가 더 생길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답변]
이 사각지대를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려면, 그러면 소득 자료도 아주 자세히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피해, 그런 것들의 데이터가 다 있어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아예 못 구할 거고 어떤 데이터는 연말 돼야 좀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지급을 신속하게 하겠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앵커]
교수님께서 앞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신용카드 캐시백, 그러니까 정부가 새로운 소비 진작책으로 내놨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뭔가 캐시백이라는 게 돌려준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얼마를 돌려준다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2분기에 얼마큼 쓰느냐, 3분기에 얼마큼 쓰느냐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3분기에 돈을 더 많이 썼으면, 그러면 그 차액 중에서 일정 퍼센트를 다시 신용카드 포인트로 또는 신용카드 쓸 수 있는 현금 비슷한 돈으로 돌려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 초과액, 그러니까 그 차액에서 만약 50만 원을 2분기에 썼고, 150만 원을 3분기에 썼다면 그 차익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의 몇 퍼센트, 여기서는 10%로 나왔지만, 그것도 지금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로 해서 10만 원을 환급받는다는 건데, 저 퍼센트가 지금 논의 중이고 그다음에 또 최고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30만 원을 최고 금액으로 하자.

[앵커]
한도를 두겠다는 거죠, 돌려주는 금액에?

[답변]
예, 한도요. 그다음에 당 측에서는 50만 원을 한도로 하자, 이렇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편 지급 때보다 재원은 조금 덜 들이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
그런 노력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금의 목적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피해받으신 분들의 잃어버린 소득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계속 써야지만 거시경제가 잘 운영됩니다. 내가 쓰는 돈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을 많이 쓸수록 그 역할을 잘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를 주면 이 돈을 쓰지 않을까, 그런 희망으로 보는 거죠.

[앵커]
조금 전 예시에서 봤습니다만, 100만 원을 더 써야 10만 원을 돌려받는 건데, 10만 원 돌려받으려고 100만 원을 더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답변]
그래도 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4분기에 쓸 돈을 좀 앞당겨서 그래도 혜택을 받으려고, 그렇게 앞당겨서 쓰지 않을까,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또 위험은 4분기의 돈 끌어 썼으니까, 쓸 것을 끌어 썼으니까 4분기에는 좀 덜 쓸 거다, 이런 염려가 또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기에 신용카드의 빚을 좀 높여주니까 신용카드의 빚이 금리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계부채도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가계부채하고 가정들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앵커]
캐시백은 신용카드로 어디서 뭘 사든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것도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구재, 그러니까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것은 좀 예외로 해주자. 그렇게 해야지만 피해를 받으신 분들, 골목 가게들, 조그마한 식당들, 이런 데에 좀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 논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가닥 잡히진 않았지만, 내구재 같은 건 제외하고 이렇게 식당 가는 거나 이런 데 집중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해묵은 논쟁거리 중의 하나가, 보편이냐 선별로 할 것이냐.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보편 지급 때와 선별 지급 때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답변]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썼을 때 14조 2,000억 원을 썼거든요.

[앵커]
이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요?

[답변]
전 국민에 지급했을 때요. 그런데 우리 지출, 그러니까 우리가 쓴 돈이 4조 원 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의 효과가 30%로 계산돼 있는데요. 이 30%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지금 논란인데 외국에도 좀 비슷한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 30% 쓴다고. 그런데 소득이 낮은 분들은 좀 더 많이 썼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면,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그리고 소득이 깎인 분들한테 이 돈이 집중적으로 갈 수 있게 디자인할 수 있다면 저 효과보다 좀 더 높게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면 데이터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죠.

[앵커]
그래도 그 효과를 정확하게 따지려면 똑같은 돈을 다른 정책으로 썼을 때 그 효과가 있는지, 그 비교치가 있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아까 얘기했지만, KDI 연구에서 보면 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썼으니까 그 결과를 그대로 쓴다면 소득 낮은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면 좀 더, 30%보다 좀 더 높은 지출률이 나오겠죠. 그리고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 같은 것을 시도했다면 그 돈은 일단은 다 쓰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기획을 세우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속하게 돈이 나갈 수가 없죠.

[앵커]
이왕 주기로 했으면 지급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5차 재난지원금 언제쯤 받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답변]
이게 지금 얘기되는 것은 여름 아니면 추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약간 걱정되는 게, 아직 우리가 거리두기가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돈을 될 수 있으면 거리두기,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들한테 이 돈이 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식당에서 좀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앵커]
당정 간 협의는 아직까지 좀 지켜볼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