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지역균형발전…여권도 ‘쓴소리’

[앵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였던 지역균형발전이 말만 앞세운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놓고 여권 안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김윤덕/민주당 의원 :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32,9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모든 게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늦어져 아쉬움이 있다며,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않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차 이전 대상 기관들은 1차 때처럼 대규모 고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 균형 선발 등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철도망과 광역교통망, 도심융합특구 등 국가 중장기 SOC 사업들을 경제 논리만 따져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소득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을 경북, 전남, 제주, 강원보다 발전한 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지역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 총리는 지역의 낙후도 산정 방식을 보완하고, 대도시에 유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철도, 도로에 관한 것들이 곧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지표를 바꿀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번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북 공약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