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