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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주 중국 영사 음주운전 적발…‘면책특권’ 주장
입력 2021.06.23 (21:40) 수정 2021.06.23 (21:55)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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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영사는 외교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해당 영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 "영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술을 먹고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는데,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다 그 말이야."]

해당 영사는 광주 동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서구에 있는 이곳 아파트까지 약 7km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사는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제외해주는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면책특권을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한해서만 면책특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어서 경찰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이 일으킨 사건 사고는 69건입니다.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면책특권 덕분에 처벌을 피했습니다.

[김혜민/변호사 : "외교관들이 그러한 면책특권을 좀 남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범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영사 음주 사건과 관련해 예외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 주광주 중국 영사 음주운전 적발…‘면책특권’ 주장
    • 입력 2021-06-23 21:40:53
    • 수정2021-06-23 21:55:29
    뉴스9(광주)
[앵커]

광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영사는 외교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해당 영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 "영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술을 먹고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는데,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다 그 말이야."]

해당 영사는 광주 동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서구에 있는 이곳 아파트까지 약 7km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사는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제외해주는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면책특권을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성명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한해서만 면책특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어서 경찰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이 일으킨 사건 사고는 69건입니다.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면책특권 덕분에 처벌을 피했습니다.

[김혜민/변호사 : "외교관들이 그러한 면책특권을 좀 남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범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영사 음주 사건과 관련해 예외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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