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삯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5인 미만은 ‘사각’

[앵커]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필수 인력이 됐죠.

하지만 일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여전히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소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동안 전남의 한 낚시도구 공장에서 일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이 노동자.

근로계약서 없이 꼬박 하루 11시간씩 일했지만 임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도 수십만 원 적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덜 받은 급여에다 아직도 받지 못한 퇴직금까지 더하면 체불 임금은 2,800만 원이 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 : "근무 시작할 때 사장이 최저시급 맞춰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했어요."]

재활용 공장에서 다섯 달 동안 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이 노동자도 급여 백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고소하고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주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카자흐스탄 국적 노동자 : "백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엄청 크고 중요한 돈이에요."]

두 공장 모두 직원이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농축산업 분야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열 명 중 여덟 명은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고 야간·휴일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정부가 대신 밀린 임금을 내주는 '소액체당금' 제도 역시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제외돼 있습니다.

[김혜민/변호사 : "원래 영세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그 제도를 악용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력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액은 2015년 5백억 원에서 지난해 천5백억 원으로 5년 만에 세 배가 늘었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