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신문센터’ 간판 바꾸고 공개까지…국정원은 달라질 수 있을까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남한생활의 첫 관문, 바로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입니다. 과거 '합동신문센터'였던 이곳의 역할은 먼저, 탈북민을 대상으로 탈북 이유 등을 조사해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탈북민을 가장한 간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탈북민'이 맞는지 '신문'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한때는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 곳에서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는 이곳에서 반년 가량의 강압적인 독방 조사를 받은 끝에 "오빠는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과오를 계기로 국정원은 '합동신문센터'란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베일에 싸여 있는 이곳을 국정원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2014년 이후 두번째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보호센터를 개방하면서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 보여드리기 위해 시설을 공개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허위자백 강요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우선 탈북민이 처음 가는 곳은 '입소실'입니다. 여기서는 보호센터에서 착용해야 하는 명찰용 사진을 촬영하고, 지참하고 있던 소지품들에 대한 검사가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소지품은 그대로 지참이 가능하지만, 허용이 안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북한산, 중국산 의약품, 그리고 도검류입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에게서 수거한 북한산 우황청심환이나 귀비환 등의 의약품, 북한 군인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스위스제 칼(맥가이버 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는 시설 내 의무실에서 국내 허가 제품으로 다시 처방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은 '생활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생활실은 2014년 가장 많이 달라진 곳 중 하나입니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몇달간의 독방 생활로 조사관 외에는 아무와도 소통할 수 없는 고통' '숙소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생활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화장실조차 유리로 되어있어 쪼그려 숨어 씻어야 했다' '달력도 없어서 종이에 몰래 날짜를 표시했다'는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2인이 함께 생활하는 남자 생활실의 모습

우선 1인실에서 다인실을 기본으로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조사 내용을 공유해 대답을 맞춘다거나, 미리 질문 내용을 알아내 대비하는 등 조사 방해 우려가 있어서 1인 1실로 운영했었지만, '독방 생활'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해 다인실로 바뀌었습니다.

인당 6평 정도의 크기. 내부의 CCTV는 모두 철거했고, 각 방마다 달력도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는 유리이긴 했지만, 윤곽만 흐릿하게 보이도록 불투명 코팅을 했는데요. 노약자 등이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반 방송을 볼수 있는 TV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아, 침대는 없었는데요.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침대가 익숙지 않아 온돌 구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고위급 생활실'로 개조된 과거 '생활조사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생활조사실'은 아예 폐지됐습니다. 생활조사실이란 조사실과 생활실이 붙어있는 형태로, 쉴 때조차 조사관들이 옆에 있다는 압박감을 극심하게 느끼게 된다는 구조였습니다. 현재는 이런 생활조사실은 대부분 고위급 탈북자들을 위한 생활실로 개조됐습니다. 면적이 일반 생활실에 비해 넓어서 더 쾌적한 느낌을 주는데, 보통 북한 보위부 과장급 이상이나 고급정보 소지자 등이 머무른다고 합니다.

■최장 180일->90일로 단축,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다음으로는 조사실입니다. 우선 과거 합신센터에서 진행했던 간첩 혐의 수사는 2014년부터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간첩 혐의가 있는 경우 곧바로 검찰이나 경찰 등 외부의 수사기관으로 이첩됩니다. 보호센터에서 진행하는 조사는 '행정조사'에 국한됩니다. 즉 간첩은 아니더라도, 탈북민으로 위장해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비탈북민'을 가려내는 게 목적입니다. 보호센터에서는 2008년 이후 '조교'(중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북한국적자), '재북화교', '한족’'등 비탈북민 18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조사실. 조사가 개시되면 이 곳에서 하루에 총 6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게 된다.

탈북민 조사기간도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됐고, 조사 방식도 다소 개선됐다고 국정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질문을 며칠 내내 반복하거나, 진술 내용을 반복해서 추궁하고, 자신의 살아온 일대기를 세세히 종이에 적으라고 하는 등 압박적인 조사 방식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방식보다도 국정원이 확보한 첩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과학적인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자신의 진술이 왜곡될까 우려하는 탈북민을 위해 녹음·녹화 조사실도 확충했습니다. 탈북민이 요청하면 이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자신의 진술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꺼리는 탈북민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곳에서의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 외에도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조사 개시 전, 종료 후에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외에도 요청시에는 법률적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인권 침해 예방에 무게를 두면서, 국정원의 간첩 수사가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지원 원장은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느냐"며 간첩과 비탈북민 등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원 "과거 조작사건 사과...탈북민 인권침해는 엄정하게 처리할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센터를 공개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는 앞으로 있을 수도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의 간첩조작사건과 탈북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라고 지금 국정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일부에선 과거 간첩조작 사건을 떠올리며 보호센터를 평가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천 600여 명 중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설을 공개하게 된 계기도 '보호센터'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014년 이후 해 온 일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과와 약속, '합신센터' 공개에도 국정원이 과연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은,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혐의로 2013년 체포 후 기소됐지만 결국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강철 씨 사건을 계기로, 과거 탈북민 간첩사건 10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끝난 전수조사에는 유우성, 홍강철 씨 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란 이유로 아예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간첩사건들에 대해서도 피해자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선 국정원의 소극적 조사로 과거 잘못에 대한 면죄부만 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7년만에 보호센터를 전면 공개한 국정원. 이렇게 '다 보여주는' 파격 행보는 언제나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시민의 힘 덕분일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은 소홀한 채, 겉보기 행사로만 '미래'를 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로 창설 60주년, '환갑'을 맞은 국가정보원이 안보라는 본연의 사명은 물론,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모두 수행하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진정 탈바꿈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