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박성민 비서관, 동세대 목소리 반영하는 역할하기에 충분한 경험·역량 갖고있어”

- 與 가상자산 TF 첫 회의, 예탁금 등 ‘먹튀’막을 수 있는 대책 시급히 만들어야
-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기와 방식 적절치 않아, 피해 계층에 두터운 지원이 바람직
- 우리나라 올 하반기 소비 폭발, 백신 접종률 전세계 1위할 것
- 한은, 이주열 총재 성향상 미국보다 금리 인상 먼저 단행하진 못할 것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각 평균 연령이 박근혜 정부보다 높아
- 이준석도 한나라당 비대위원 될 때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발탁돼
- 50대 청년비서관 임명했다면 꼰대세대가 청년정책 만든다고 얘기 나왔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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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어제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첫 회의가 있었는데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침은 맞는 거죠?

▶ 김기식 : 당이 특히 국회의원들이나 입법하는 게 주요 역할이니까 가상자산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거는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건 급한 일이 아니다.

▶ 김기식 : 그거는 차분히 논의해서 그거는 9월 이후에 입법을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급한 거는 제도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9월 24일까지 대다수의 거래소가 이제 폐쇄되고 대다수의 잡코인이 다 상장폐지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또 그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죄할 거냐라고 하는 9월 24일까지 특검법 시행에 따른 거래소 폐쇄와 상장폐지. 코인 상장폐지 되는 이 대책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는 정말 금융위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소위 사정기관이 지금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소들이 이른바 잡코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상장폐지를 쭉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져봐요. 자기들이 은행 심사를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잡코인들을 폐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장폐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봐도 문제인 거를 지금까지 상장시켜서 거래시켜서 수수료 챙겨온 거잖아요. 그중에는 스스로 발행한 코인도 있을 거고 또 명백히 사기성 코인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상장시켰던 코인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과정에서 다앙한 불법과 사기 이런 행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검경의 최고의 전문가 수사력을 투입해서 수사를 통해서 불법행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확히 단죄를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상장이 폐지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었을 때 거기에 이제 소위 예탁금을 맡겨놓은 전자지갑에 들어가 있는 돈이나 이런 코인과 관련해서 먹고 튀는 일이 없도록 임시 조치라도 해야 하는 거죠, 분명하게. 그래서 진짜 그냥 코인 가치가 0원이 되어서 빈 깡통 계좌가 되는 게 아니라 먹고 튀는 바람에 0원이 되는 이런 분들은 가치가 0원이 되면 억울하지만 막 분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먹고 튀어버리면 정부가 뭐 했냐라는 소리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먹튀는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소와 코인 전반에 대해서 아주 밀착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법과 제도를 논할 때가 아니고 사정기관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더 우선한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정책이야기 중에 또 요즈음 재난지원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재난지원금을 뭐 하위 70% 또는 80%에게 주겠다.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겠다. 이렇게 여당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지금은 아마 대체로 70이냐 80이냐 90이냐. 일정 비율 이하의 국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주고 전 국민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하는 쪽으로 당정 간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 이게 지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시기고 피해 계층에게 두터운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참 쑥스러워지는 하기 어려워지는 국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제 예상컨대는 7월 1일에 방역조치가 완화되지 않습니까? 6인까지 모임 가능하고 12시까지 이제 업소에서 영업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면.

▷ 최경영 : 보복 소비?

▶ 김기식 : 아마 7월부터 보복 소비가 더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지금 현재 소비 수준이 코로나 이전으로 이미 올라가 있고요. 지금 완전 호황기고요. 거기에 보복 소비까지 겹쳐져서 7월, 8월 아마 그래서 7월 중순 이후에는 지금 8명까지 모임도 가능해지고 수도권 이외에는 12시 이후까지 영업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비 폭발의 시대를 보시게 될 거고요. 백신 물량도 거의 우리 정부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률 1등 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 최경영 : 워낙 속도전을 잘하기 때문에.

▶ 김기식 : 우리나라 국민들은 백신접종 안 하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백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맞겠다는 한 30%를 맞히는 게 지금 어려울 겁니다.

▷ 최경영 : 맞아요.

▶ 김기식 : 왜냐하면 지금 오죽 안 맞으니까 오히려 복권 줘서 당첨되면 11억 하고 심지어는 어느 주에서는 남녀 간에 젊은 애들이 안 맞으니까 남녀 간에 미팅을 주선해주는 쿠폰 주는 걸 가지고도 백신 유인을 맞으라고 유인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맞거든요.

▷ 최경영 : 거기는 또 뚝뚝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가서 맞히기도 쉽지 않아요.

▶ 김기식 : 맞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90% 이상 자발적으로 다 맞으실 거기 때문에 전 세계 백신접종률 1등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영업제한 풀리고 백신 맞는 올 하반기에 소비 폭발은 아마 건국 이래 최대일 거라고 보는데.

▷ 최경영 : 건국 이래 최대.

▶ 김기식 : 그럼요.

▷ 최경영 : 소비 폭발이 될 것이다.

▶ 김기식 : 이미 4월, 5월에 물가상승률이 2%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슨 자영업이 어려운 자영업을 지원해줘야 한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아마.

▷ 최경영 : 쑥스러워지는.

▶ 김기식 : 쑥스러워지죠. 그런 이야기는 상황에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 논의가 7월만 가서 논의해도 전 국민 줄 거냐, 선별할 거냐에서 전 국민 주자는 소리가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라고 합니다.

▷ 최경영 : 금통위에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연내 한 2번 정도 할 것 같다고 지금 관망,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정 지원은 좀 하위층으로 두텁게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기식 : 금리 부분은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지난번에 제가 미국 연준이 내년 초에는 금리인상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우리 최 기자가 그렇게 빨리요?

▷ 최경영 :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본인들이 2023년 이야기했으니까.

▶ 김기식 :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예상대로 지금 금리인상 시기를 당겨서 내년쯤에는 할 거로 지금 미국이 보이는데요. 그거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할 수도 있지 않냐.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주열 행장의 성향상 아마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는 않고 못할 거다. 이주열 행장이 그 정도의 배포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 김기식 : 그래서 아마 말은 그런데 이제 원래 금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 조치 이전에 사인을 주는 것을 통해서도 시장에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기식 : 사실 지금 연준이 미국 연준이나 파월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빨리 할 수 있어라는 말을 통해서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줘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은에 올해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말을 통한 어떤 신호주기라고 봐야 하고요. 실제로는 아마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되어야 그쯤에서 이렇게 따라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올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진짜 보복 소비로 인플레 문제가 확 뛰면 파웰도 지금 한 2%로 진정될 거다 이렇게 보고 지금 금리인상 시기를 보고 있는 건데 만약 미국의 물가 인상률이 2%가 아니라 코로나 백신접종이 확 늘면서 확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파웰도 올 연말쯤에는 금리인상을 마지막 연준회의 때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마 내년 인상이 더 유력하지 않나 봅니다.

▷ 최경영 : 이 부분에서는 저는 김기식 소장님이랑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먼저 할 것이다, 올해. 나중에 이제 올 연말에 한번 보죠. 올 연말에. 이건 전망이니까 이거는.

▶ 김기식 : 무슨 근거로.

▷ 최경영 : 아니, 뭐 제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 김기식 : 알겠습니다.

▷ 최경영 : 2009년에 금융위기 때도 한국이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할 만한 여지가 있다. 아무리. 저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나 소심한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경제 상황만을 놓고 보면.

▶ 김기식 : 저는 객관적인 요소보다는 이주열 행장의 개인의 배포와 성향으로 볼 때 그런 정도를 감당할 배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임명했는데 야권과 언론, 일부 언론에서 이게 25살 대학생을 1급 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저는 한편에서는 황당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2030세대의 어떤 중요성, 역할, 또 세대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령 문제에 있어서는 20년 후퇴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핀란드 총리가 34살에 총리가 됐고요. 지금 미국에서 32살의 여성인 칸이라고 하는 박사학위 하나 쓴 교수 한 분이 지금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아마존이니 뭐 페북이니 이거를 지금 분할하는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 최경영 : 우리 공정거래위.

▶ 김기식 : 그렇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장관급 위원장에 32살이 임명됐어요.

▷ 최경영 : 컬럼비아대학 교수죠?

▶ 김기식 : 그렇죠. 그런데 뭐 장관도 차관도 아닌 1급 비서관에 24살 여성을 기용했다고 해서 파격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적절하지... 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와 내각의 평균 연령이 박근혜 정부보다 높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었던 참여정부 시절에는 다 30대 비서관이었고요. 40대에 수석, 장관을 다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랬군요.

▶ 김기식 :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요즘은 50대가 돼서도 50대에 비서관을 아직도 하고 있고 장관은 다 60대가 돼야 장관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 이게 오히려 세대적으로는 더 후퇴한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연령이 어떤 직급의 임용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 이거야말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나이는 깡패 같아서 최고의 기득권이 나이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아니, 그리고 뭘 했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준석 지금 당대표도 2011년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발탁됐거든요.

▶ 김기식 : 아니, 그리고 이런 거죠.

▷ 최경영 : 그냥 발탁은 됐어요.

▶ 김기식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때 무슨 어떤 업적이. 이 20살 청년에게 무슨 엄청난 업적을 바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 김기식 : 아니,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자리를 줘야 된다고 하면 50대가 다 해야죠. 그런데 거꾸로 경험 많은 걸로 따져서 지금 예를 들어서 50대를 청년비서관이라고 임명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꼰대 세대가 청년 정책 만드냐. 지금 많은 일부 네티즌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아니, 5급 사무관 시험 봐서 들어가도 1급 되는 데 30년 걸린다. 그러면 이제 30년 걸려서 1급 되는 걸로 얘기하면 다 50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0대를 그러면 청년비서관 시키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데 무엇보다도 경험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기회를 줘야 경험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나이 어려서 안 되고 이러면 경험할 기회를 안 주는데 무슨 수로 경험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연설기획비서관에 해당되는 스피치라이터가 28살이었습니다.

▷ 최경영 : 28세?

▶ 김기식 :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의 모든 연설을 담당하는 그런 비서관이 28살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시작하면 딱 지금 박성민 비서관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옆에 붙어서 대통령 후보의 말을 다 그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에 관련된 너무 고정관념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 모자랄 수 있고 실력이 모자랄 수 있지만 오히려 기회를 줘서 성장시켜야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게 무슨 국정을 안 해 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청년, 자신들의 문제인 청년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라. 그 목소리를 내서 소위 꼰대 세대들이 모르는 감성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반응해줘라 이게 청년비서관의 목소리거든요. 몫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비서관이 주택 정책이나 고용 정책을 다 만들고 입안하고 확정 짓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동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만들고 임명한 자리가 청년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박성민 비서관은 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 최경영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