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세금 낭비·특정 정당 지지 유도 심각” 시민 500여 명 감사 청구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간판 프로그램인 서울시 교통방송(TBS)의 세금 낭비와 정치적 편향이 심각하다며 시민 500여명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 등 512명은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에 TBS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청구 취지에서 “TBS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불법적인 행위에 기준도 없이 낭비하고 있다”며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서울시가 TBS에 대해 세금 전용을 하고, TBS는 서울시가 전용한 세금을 위법한 방송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고 기준 없이 특정인에게 평균의 수 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BS는 서울시 출연 기관으로,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는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변은 TBS가 편향적인 정치 여론을 형성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청구 취지에서 한변은 “국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방송국이 본연의 의무를 해태하면서까지 방심위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여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TBS의 행위는 세세한 감사를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이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생각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위해선 관련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20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민감사청구제를 통해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주무부처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건은 행정안전부가 맡았습니다.

행안부는 내일(25일) 감사청구심의회에서는 일단 감사 청구인 명부의 유효 서명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감사 여부를 내일 바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TBS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