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양영식 의원,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구 주민에게 알린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영식 제주도의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양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에서 법리오해가 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