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2건 발견”…10개 기관 등급 변경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발견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해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재부는 준정부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 배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세부 지표 중 일자리 창출 등 4개 항목은 기준 배점의 50%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배점을 설정했는데, 평가단이 배점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기준 배점을 일괄 적용한 것입니다.

또, 기재부는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주요사업 지표는 보정 작업을 거친 점수를 반영하는데, 평가단에서 1개 기관에는 보정 전 원점수를 입력하는 오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오류 2건을 정정한 뒤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B등급(양호) 기관은 3개 감소, C등급(보통) 기관은 5개 증가, D등급(미흡), E등급(아주 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이 D에서 C로 올라 기관장 경고 조치 대상과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종합등급이 D에서 C로 오르면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기관장 해임 건의 기관이었던 한국보육진흥원은 종합등급이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올랐지만, 2년 연속 D등급이라 해임 건의가 유지됐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이 C에서 D로 내려가 경영 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도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주는 세부 항목인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등에서 등급이 수정돼 성과급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이후에 2017년과 2018년에도 경영평가 오류가 각각 1건씩 있어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평가 오류가 사상 처음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과거 사례가 더 있었던 셈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오류가 평가단 내부의 상호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생겼다며, 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등을 해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 점수의 집계와 산정 과정 등에서의 기술적 검증 등을 하는 평가검증단을 평가단 안에 신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평가지표를 단순화하는 등 현행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하고, 8월 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