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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한, 2016년 이후 최악 경제난…대외무역 95% 중국 의존”
입력 2021.06.25 (17:23) 수정 2021.09.09 (10:05) D-Live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인터뷰
-“북한 경제위기 발생 30년 흘러…2016년 정점 찍고 하락 중”
-“1인당 국민소등 1000달러 수준…대한민국 70년대와 비슷”
-“대외무역 95% 중국 의존, 세계사적으로 유례 없어”
-“북미 관계, 서로 공을 떠넘기는 상황…불신의 벽 높아 진전 쉽지 않아”
-“문재인정부, 단기적 성과보다 다음 정부 위한 밑거름 만들어야”
-“통일비용 줄일 방법, 북한 스스로의 개혁·개방 뿐”

[KBS NEWS D Live] 6·25 전쟁 71년, 지금 북한 경제는?/신재벌 쿠팡, 사회적 책임은 뒷전?/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산사태 대비 어떻게?

■ 프로그램 : KBS NEWS D LIVE
■ 방송시간 : 6월 25일(금) 10:00~12: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양성모·김민지 기자
■ 연결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양성모> 오늘이 6.25 71주년이잖아요.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6.25가 돌아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양문수> 어쨌든 분단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 줄곧 짓누르고 있는 상황들이죠. 참 그런 분단 상황을 저희도 일상에서는 많이 잊고 살죠. 잊고 사는데 어떤 하나의 기념일을 지정한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해주죠.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아픈 현실들 뭐 그런 것들이라고 봐야죠.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 북한경제 힘들다, 힘들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북한경제의 현주소, 이렇게 미디어에 보도가 되는 대로 그런지 아니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면도 있는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양문수> 예. 오늘날의 북한경제는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사회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들이 되게 좀 고정되어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30년 전의 북한 내지는 좀 어려운 시절의 북한에 좀 시간이 멈춰 있는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차피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지 이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렀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집권을 한 지 지금 한 10년 정도 됩니다마는 북한경제 현주소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10년 동안에 가장 좋았던 시기가 대략 한 2016년 정도가 되고 그리고 가장 나빴던 시기가 아마 지금 현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2016년 시점 그러니까 나빠지기 전의 북한경제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북한경제가 뭐 보통 90년대 북한으로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꽃제비 이야기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라든지 굶주림, 그런 것으로 대변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로부터 지금 탈출을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회복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허용을 하고 그리고 북중 무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그동안에 많이 파괴되었던 북한의 제조업들 그중에서도 경공업들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게 되면서 북한 경제에 상대적인 회복을 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 여기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대체로 보면 뭐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보통 의식주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인데 그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위 문제들까지 신경을 쓰는 분들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던 것이 2016년 말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던 시점들이죠. 그런데 2016년, 17년부터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가 충격을 주게 되면서 북한 경제가 몇 년 동안은 지금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양성모> 지금 그러니까 2016년 말까지는 괜찮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뭐 그렇게 된 이유는 역시 뭐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문수> 아무래도 일차적으로는 대북 제재가 충격을 주었고요. 이차적으로는 코로나였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전반적으로 방역이 취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와의 그런 인적인 물적인 교류를 거의 차단하다시피 하면서 코로나의 국내 유입을 막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초보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코로나가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이거 길어봤자 6개월이다 했는데 지금 1년 반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1년 반 정도 그런 장기간의 국경 봉쇄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들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죠.

양성모>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북한의 어떤 주민들의 북한의 일반적인 주민들의 평균적인 삶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한 몇 년도쯤하고 비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양문수>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 스스로는 자신들의 경제 통계를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은행이라든지 다른 외부의 기관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건 또 추정작업이다 보니까 시차들이 있죠. 그런데 2019년 말 현재 한국 은행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대략 2019년 현재 북한 주민들이 1인당 평균 소득이 대략 한 1200불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한국의 과거와 비교 해본다 그러면 77년 시점 정도의 되는 것들이죠. 물론 조금 달리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은행이 추정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1000달러 미만이라고 보시면 그럴 경우를 보면은 대략 한 70년대 초 정도로 볼 수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아까 중국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지금 북한경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북한의 그 중국 의존이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중국의 어떤 중요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양문수> 북한 스스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상대의 파트너가 발표하는 특히 무역 같은 경우는 거울 통계라고 그래서 무역 파트너가 발표하는 통계로부터 추출하는 것이고요. 대개 보면 무역 같은 경우에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어쨌든 그리고 다른 북한과 해외 무역 거래를 하는 다른 파트너로부터 추정하는 결과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한 것이 100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대략 한 95 정도가 중국과 무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높은 수치죠. 특정 국가가 또 다른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되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의존인 것은 분명합니다.

양성모>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그 정도로 북한을 지금 도와주고 먹여 살려주는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자면요?

양문수> 아, 그런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게요. 대개 보면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역이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역은 당연히 서로가 이득을 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원이라는 것, 원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측면들인데 지원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업적인 거래의 베이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과 무역을 하는 중국의 그 교역업자들 그러니까 기업들 혹은 뭐 지방 정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사실은 무역을 꽤 많이 늘려왔던 것이고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몇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남한 그리고 일본과 교역을 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한 20% 됐는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남한과의 관계도 악화되면서 결국 북한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수출 상품이 경쟁력이 높아가지고 다른 데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북 제재도 있고 하니까 이런저런 사정이 겹치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양성모> 알겠습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대화와 대결의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 하니까 많은 분들이 대화라는 그 말에 좀 방점을 찍으면서 또 혹시 북미 간 대화가 좀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자면요?

양문수> 예.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에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자신들의 대북 정책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키워드는 결국 억지와 외교의 병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기존의 오바마 정부,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그런 그 대북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반성에 입각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북한 문제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여력이 없습니다. 국내적인 문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가 되게 낮은 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실적으로는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극복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정책을 좀 어정쩡하게 좀 절충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는 달리 트럼프 정책, 정부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해라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먼저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먼저 조치를 취하시오라고 서로 공을 먼저 떠넘기는 형국이 지속되고 또 양국의 그러한 그 인식의 차이들이 워낙 깊고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것은 바이든 정부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성모>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타임지 아시아판이 문재인 대통령을 또 표지모델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임기 말이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일이 있다면?

양문수> 뭐 결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금 재가동시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기 위해서 특히 2018년에 남북 관계에서 쌓아두었던 성과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무로 돌아갈 위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동력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해두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남쪽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북관계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가지는 최대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2018년 정상끼리 합의한 부분들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대북 제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행하는 데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과연 얼마만큼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장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지는 않더라도 다음 정부가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밑거름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성모>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밑거름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저희가 KBS가 통일인식 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한 비용 걱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통일 이야기하는 게 좀 성급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수> 대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난해 통일인식 조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통일 비용에 대한 걱정들 우려들은 이미 20~3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통일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언제부터인가 저희 사회에서는 통일 이야기하면은 자꾸 통일 비용, 부담들을 먼저 떠올리는 이제 상황들이 되어 버린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통일의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이야기되는 게 두 가지 방식이죠. 점진적인 통일과 급진적인 통일인데 그러니까 급진적인 통일은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워낙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점에서 남북한의 1인당 뭐 소득 격차라는 것이 대략 남한의 70년대 중반 초와 북한의 현재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인구라든지 그런 경제력 전체를 보면 현재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는 아무리 적게 보더라도 50배입니다. 50배가 되고 뭐 한 70~80배까지 늘어날 수 있죠. 동서독 같은 경우는 인구는 우리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동서독은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배 차이가 안 됩니다. 그런데 10배 차이가 안 되는 동서독이 급진적인 통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통일 비용과 혼란을 겪었는데 저희는 사실 뭐 50배 내지는 70~80배의 격차가 나는 두 나라가 급진적인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혼란과 비용은 엄청난 것들이죠. 어쨌든 비용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고 특히 북한 스스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좀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성모> 네. 북한이 스스로 경제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양문수>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 비용들을 어쨌든 남과 북이 좀 더 분담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북한이 문을 열고 경제력을 좀 높여간다고 그러면 세계 각국으로부터 자본들도 더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남한이 부담해야 될 몫들을 북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조금조금씩 경제성장을 한다고 그러면 북한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양성모> 알겠습니다. 북한의 개방이 어쨌거나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양문수> 네. 개방과 개발이 필요하죠.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문수>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 “북한, 2016년 이후 최악 경제난…대외무역 95% 중국 의존”
    • 입력 2021-06-25 17:23:28
    • 수정2021-09-09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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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인터뷰</strong><br />-“북한 경제위기 발생 30년 흘러…2016년 정점 찍고 하락 중”<br />-“1인당 국민소등 1000달러 수준…대한민국 70년대와 비슷”<br />-“대외무역 95% 중국 의존, 세계사적으로 유례 없어”<br />-“북미 관계, 서로 공을 떠넘기는 상황…불신의 벽 높아 진전 쉽지 않아”<br />-“문재인정부, 단기적 성과보다 다음 정부 위한 밑거름 만들어야”<br />-“통일비용 줄일 방법, 북한 스스로의 개혁·개방 뿐”

[KBS NEWS D Live] 6·25 전쟁 71년, 지금 북한 경제는?/신재벌 쿠팡, 사회적 책임은 뒷전?/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산사태 대비 어떻게?

■ 프로그램 : KBS NEWS D LIVE
■ 방송시간 : 6월 25일(금) 10:00~12: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양성모·김민지 기자
■ 연결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양성모> 오늘이 6.25 71주년이잖아요.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6.25가 돌아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양문수> 어쨌든 분단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 줄곧 짓누르고 있는 상황들이죠. 참 그런 분단 상황을 저희도 일상에서는 많이 잊고 살죠. 잊고 사는데 어떤 하나의 기념일을 지정한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해주죠.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아픈 현실들 뭐 그런 것들이라고 봐야죠.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 북한경제 힘들다, 힘들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북한경제의 현주소, 이렇게 미디어에 보도가 되는 대로 그런지 아니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면도 있는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양문수> 예. 오늘날의 북한경제는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사회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들이 되게 좀 고정되어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30년 전의 북한 내지는 좀 어려운 시절의 북한에 좀 시간이 멈춰 있는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차피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지 이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렀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집권을 한 지 지금 한 10년 정도 됩니다마는 북한경제 현주소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10년 동안에 가장 좋았던 시기가 대략 한 2016년 정도가 되고 그리고 가장 나빴던 시기가 아마 지금 현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2016년 시점 그러니까 나빠지기 전의 북한경제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북한경제가 뭐 보통 90년대 북한으로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꽃제비 이야기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라든지 굶주림, 그런 것으로 대변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로부터 지금 탈출을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회복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허용을 하고 그리고 북중 무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그동안에 많이 파괴되었던 북한의 제조업들 그중에서도 경공업들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게 되면서 북한 경제에 상대적인 회복을 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 여기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대체로 보면 뭐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보통 의식주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인데 그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위 문제들까지 신경을 쓰는 분들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던 것이 2016년 말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던 시점들이죠. 그런데 2016년, 17년부터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가 충격을 주게 되면서 북한 경제가 몇 년 동안은 지금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양성모> 지금 그러니까 2016년 말까지는 괜찮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뭐 그렇게 된 이유는 역시 뭐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양문수> 아무래도 일차적으로는 대북 제재가 충격을 주었고요. 이차적으로는 코로나였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전반적으로 방역이 취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와의 그런 인적인 물적인 교류를 거의 차단하다시피 하면서 코로나의 국내 유입을 막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초보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코로나가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이거 길어봤자 6개월이다 했는데 지금 1년 반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1년 반 정도 그런 장기간의 국경 봉쇄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들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죠.

양성모>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북한의 어떤 주민들의 북한의 일반적인 주민들의 평균적인 삶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한 몇 년도쯤하고 비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양문수>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 스스로는 자신들의 경제 통계를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은행이라든지 다른 외부의 기관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건 또 추정작업이다 보니까 시차들이 있죠. 그런데 2019년 말 현재 한국 은행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대략 2019년 현재 북한 주민들이 1인당 평균 소득이 대략 한 1200불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한국의 과거와 비교 해본다 그러면 77년 시점 정도의 되는 것들이죠. 물론 조금 달리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은행이 추정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1000달러 미만이라고 보시면 그럴 경우를 보면은 대략 한 70년대 초 정도로 볼 수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아까 중국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지금 북한경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북한의 그 중국 의존이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중국의 어떤 중요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양문수> 북한 스스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 상대의 파트너가 발표하는 특히 무역 같은 경우는 거울 통계라고 그래서 무역 파트너가 발표하는 통계로부터 추출하는 것이고요. 대개 보면 무역 같은 경우에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어쨌든 그리고 다른 북한과 해외 무역 거래를 하는 다른 파트너로부터 추정하는 결과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한 것이 100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대략 한 95 정도가 중국과 무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높은 수치죠. 특정 국가가 또 다른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되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의존인 것은 분명합니다.

양성모>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그 정도로 북한을 지금 도와주고 먹여 살려주는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자면요?

양문수> 아, 그런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게요. 대개 보면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역이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역은 당연히 서로가 이득을 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원이라는 것, 원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먹여 살린다는 그런 측면들인데 지원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업적인 거래의 베이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과 무역을 하는 중국의 그 교역업자들 그러니까 기업들 혹은 뭐 지방 정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사실은 무역을 꽤 많이 늘려왔던 것이고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몇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남한 그리고 일본과 교역을 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한 20% 됐는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남한과의 관계도 악화되면서 결국 북한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수출 상품이 경쟁력이 높아가지고 다른 데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북 제재도 있고 하니까 이런저런 사정이 겹치면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양성모> 알겠습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대화와 대결의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 하니까 많은 분들이 대화라는 그 말에 좀 방점을 찍으면서 또 혹시 북미 간 대화가 좀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예측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자면요?

양문수> 예.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에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내고 자신들의 대북 정책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키워드는 결국 억지와 외교의 병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기존의 오바마 정부,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그런 그 대북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반성에 입각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북한 문제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여력이 없습니다. 국내적인 문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가 되게 낮은 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실적으로는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극복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정책을 좀 어정쩡하게 좀 절충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는 달리 트럼프 정책, 정부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해라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먼저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먼저 조치를 취하시오라고 서로 공을 먼저 떠넘기는 형국이 지속되고 또 양국의 그러한 그 인식의 차이들이 워낙 깊고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것은 바이든 정부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성모>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타임지 아시아판이 문재인 대통령을 또 표지모델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사실 임기 말이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일이 있다면?

양문수> 뭐 결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금 재가동시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기 위해서 특히 2018년에 남북 관계에서 쌓아두었던 성과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무로 돌아갈 위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동력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해두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남쪽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북관계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가지는 최대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2018년 정상끼리 합의한 부분들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대북 제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행하는 데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과연 얼마만큼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장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지는 않더라도 다음 정부가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밑거름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성모>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밑거름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저희가 KBS가 통일인식 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한 비용 걱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통일 이야기하는 게 좀 성급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수> 대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난해 통일인식 조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통일 비용에 대한 걱정들 우려들은 이미 20~3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통일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언제부터인가 저희 사회에서는 통일 이야기하면은 자꾸 통일 비용, 부담들을 먼저 떠올리는 이제 상황들이 되어 버린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통일의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이야기되는 게 두 가지 방식이죠. 점진적인 통일과 급진적인 통일인데 그러니까 급진적인 통일은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워낙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점에서 남북한의 1인당 뭐 소득 격차라는 것이 대략 남한의 70년대 중반 초와 북한의 현재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인구라든지 그런 경제력 전체를 보면 현재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는 아무리 적게 보더라도 50배입니다. 50배가 되고 뭐 한 70~80배까지 늘어날 수 있죠. 동서독 같은 경우는 인구는 우리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동서독은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배 차이가 안 됩니다. 그런데 10배 차이가 안 되는 동서독이 급진적인 통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통일 비용과 혼란을 겪었는데 저희는 사실 뭐 50배 내지는 70~80배의 격차가 나는 두 나라가 급진적인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혼란과 비용은 엄청난 것들이죠. 어쨌든 비용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고 특히 북한 스스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좀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성모> 네. 북한이 스스로 경제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양문수>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 비용들을 어쨌든 남과 북이 좀 더 분담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북한이 문을 열고 경제력을 좀 높여간다고 그러면 세계 각국으로부터 자본들도 더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남한이 부담해야 될 몫들을 북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조금조금씩 경제성장을 한다고 그러면 북한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양성모> 알겠습니다. 북한의 개방이 어쨌거나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양문수> 네. 개방과 개발이 필요하죠.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문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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