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절충안 논의…홍남기 “재난지원, 무상급식 아냐”

입력 2021.06.25 (19:03) 수정 2021.06.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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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가 쟁점인데, 소득 하위 80% 안팎에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주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재난 지원에 차이를 둬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의 전 국민 소비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만큼 포인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당정은 소득 하위 70%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카드 캐시백을 해주는 정부안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민주당 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80%에 현금을 지급하고 상위 20%에 카드 캐시백을 주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완주/민주당 정책위의장 : "80% 확정설,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전 국민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연일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아동에 대한 급식 차원하고 지금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하고는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소득이 9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는 지급을 안 할까요?"]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재난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어제 '더좋은미래' 모임과 20여 명의 의원이 각각 성명을 낸 데 이어, 오늘은 민평련 소속 의원 40여 명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동주/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당이 국민의 대의로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그 결정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과 소비장려금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씩 줄 지는 이번 주말 고위 당정을 거쳐 다음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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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절충안 논의…홍남기 “재난지원, 무상급식 아냐”
    • 입력 2021-06-25 19:03:38
    • 수정2021-06-25 19:10:46
    뉴스 7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가 쟁점인데, 소득 하위 80% 안팎에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주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재난 지원에 차이를 둬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의 전 국민 소비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만큼 포인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당정은 소득 하위 70%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카드 캐시백을 해주는 정부안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민주당 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80%에 현금을 지급하고 상위 20%에 카드 캐시백을 주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완주/민주당 정책위의장 : "80% 확정설,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전 국민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연일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아동에 대한 급식 차원하고 지금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하고는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소득이 9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에는 지급을 안 할까요?"]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재난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어제 '더좋은미래' 모임과 20여 명의 의원이 각각 성명을 낸 데 이어, 오늘은 민평련 소속 의원 40여 명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동주/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당이 국민의 대의로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그 결정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과 소비장려금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씩 줄 지는 이번 주말 고위 당정을 거쳐 다음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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