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VS 선별 지급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VS 선별 지급>
■ 방송일시 : 2021년 6월 26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nightdebate/pc/index.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세진 : 재난지원금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매번 대상 범위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전 국민 지원이 1차 때 한번 뿐이었고요. 그 뒤로 2차, 3차, 4차는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선별 지원이었습니다. 이번 5차 때는 여당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냐? 전 국민 보편 지급이냐? 기본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님?

▶ 박주민 : 재난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의미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손실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 두 번째는 소비 진작, 세 번째는 국민에 대한 위로와 응원인데요. 고소득층은 피해본 것이 없다. 그래서 줄 필요 없다. 그러면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고소득층에게 주는 것은 피해 없는 사람에게 주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약하다. 이야기하면 세 번째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골고루 감안한다면 전 국민 지급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무상급식 논란이 있을 때도 부자 자제 분들한테는 왜 그렇게 줘야 되느냐? 또는 가난한 분의 자제들을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주는 돈을 주지 말고 차라리 반찬이라도 더 주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세 번째 요소를 감안하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정세진 : 네. 조해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 조해진 : 지난번 4.7 재보선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차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으로 그때 당시에도 국민 위로금 지급하겠다는 개념이 이게 무슨 옛날에 임금이 백성들에게 하사하겠다는 그런 느낌 같아서 선거 앞두고 그냥 한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가다보나 했는데 이걸 다시 구체화하게 된 계기가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33조 원의 세금이 더 거둬지니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33조원이 더 거둬지는가도 의문이고 더 거둬졌다 우리 국가재정법 상으로 재정 관리 운용 윤리상으로나 빚부터 먼저 갚아야 청년 세대에게 빚을 떠넘겨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전 국민에게 뿌려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먼저 청년세대에게 떠넘기는 빚을 최소화하는 일부터 하고 나머지 여력이 있다면 2차, 3차, 4차에서 했던 것처럼 정말 피해를 입은 고통당하고 있는 계층에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 또 여론조사에서나 나타나는 국민 여론도 대체로 그 방향이라고 봅니다.

▷ 정세진 : 최배근 교수님?

▶ 최배근 : 저는 먼저 전 국민 지원하고요. 선별 지원이 대립적인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괜히 이것을 굉장히 대립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코로나 일부 재난이 터지고 나서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될 거다. 많은 식자층들이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이에요. 과거에 수재가 났다는 것, 수재는 특정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재난을 통해가지고 직접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상들이 발생을 해요. 영업제한을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제한을 우리가 강요를 했을 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별이 맞습니다. 선별 지원이죠. 재난지원금인데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뭐냐면 이런 재난이 났을 때 또 동시에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극복을 해야 하잖아요. 극복을 하는 데 속에서 가장 1등 공신이 뭐냐면 의료기술 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입니다. 우리가 k방역이 굉장히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제적인 피해가 적은 나라였었고요. OECD 국가 중에서도요. 지금도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빠른 이유도 그리고 개방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방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기여한 것들도 일종의 협력과 시민들도 일정하게 많은 생활의 불편함을 겪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 위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재난지원금보다는 재난위로금 성격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전 국민하고 선별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거예요. 경제적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으신 분들한테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고요. 당연히요. 그 다음에 K방역을 만들어낸 시민들에 대한 협력, 협조에 대한 보상 차원인 거죠. 위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0% 내지 90% 한다고 할 때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80%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80% 이하 계층에서 소득이 줄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80% 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 선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 정세진 : 그래서 전 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 최배근 : 선별해야 할 때는 그게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 정세진 : 신세돈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 신세돈 : 이게 선별이나 보편이냐를 따기지 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얼마만큼 충격을 줬는가에 대한 공감대부터 형성하자. 그 충격이 어느만큼 숫자적으로 되는가를 따지지 않고 저는 선별, 보편을 논할 수 없다. 2019년도 성장률이 2%였어요. 2020년 성장률이 -1%였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1%로 떨어진 게 100% 코로나 영향이라고 가정을 하면 3%p 떨어진 거예요. 2019년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2000조잖아요. 그러면 3%면 부가가치 기준으로 60조예요. 매출 기준으로 따지면 200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충격이 매출로 약 200조 부가가치 기준으로 약 60조다. 그러면 부가가치 60조가 어느 정도냐? 제가 오기 전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태풍 피해가 컸던 루사가 2002년도에 당시 피해로 5조 정도 줬어요. 그런데 그 5조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 개념이 아니고 매출 개념의 5조거든요. 부가가치 개념으로 하면 루사가 1.5조 정도 부가가치의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 루사의 약 50배 정도의 충격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런 코로나 충격이 60조 매출로 200조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야기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60조의 부가가치가 모든 업종에게 골고루 나타난 게 아니고 6개 업종. 조금 넓게 잡으면 7개 업종에 집중되어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 스포츠, 음식, 숙박, 그 다음에 운수,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일부 농업 그리고 아까 우리 패널 중에서도 의료업. 이 6개 내지 7개 업종에 집중해서 나타났는데 그 피해는 제가 얼추 계산해보니까 한 업체 당 대충 부가가치 개념으로 3천 만 원. 매출기준으로 8천에서 1억 정도의 충격이 온 거예요. 그 피해를 입은 업종이. 이걸 놓고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따지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충격이 얼마만큼 큰 충격이냐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숫자에 대해서 일단은 감각을 가지고 보편, 선별을 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세진 : 네. 교수님 말씀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최배근 : 저는 그러니까 선별.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애초에 경제적인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선별 지원이 맞다고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k방역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국제사회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걸 만든, 만들어오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은 사실 희생을 일정하게 수반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격이 다르다. 이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전 국민의 협조가 없었으면 작년에 우리가 -1%라고 하셨는데, -0.9%입니다. -0.9%의 피해가 OECD에서 사실상 1등이었어요. 선방을 한 겁니다. 경제 성적이요. 그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미국이나 주요 선진 국가들은 굉장히 피해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낸 게 국민들의 힘이었었고, 국민들이 거기의 1등 공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의료진의 헌신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많은 불편과 희생을 안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소위 보상, 위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전 국민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이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코로나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어요. 모두의 자유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코로나 재난이 과거의 재난과 다른게요. 모두가 자유롭기 전에는 어느 개인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일종의 자신들이 헌신을 하고 희생들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돈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신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피해를 인정을 해요. 그 지원은 선별지원을 가능한 한 두텁게 해야 된다. 피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대립적으로 보지 말자는 이야기죠.

▷ 정세진 : 선별과 보편을.

▶ 조해진 :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 대통령님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친 국민들 위로하기 위해서 돈을 풀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생각이 점점 왕조 시대의 왕의 의식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포퓰리즘이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위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 전체가 코로나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자기 급여가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분들은 이 고통에서 빗겨나 있고 또 기업도 그렇고 큰 기업도 그렇고 작은 기업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특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박을 치고 있는 기업과 그 종사자들도 있고 당장 길거리에 나가봐도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거나 아니면 그냥 손님 기다리려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텅 빈 식당. 한숨만 나오는 식당이 있는 반면에 줄서서 차례 기다려서 들어가서 밥 먹는 식당도 있습니다. 위로 받아야 될 분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 더 좋은 기회를 가진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전체 국민이 잘살고 못살고 관계없이 전체 국민이 다 힘들었기 때문에 다 줘야 된다. 100% 다 줘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받은 세금을 다 돌려주는 개념인데 왜 차별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것은 현장에서 정말 문 닫은 가게, 또 문 닫기 직전의 가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현장의 피해 계층들이 보면 정말 이건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선거용으로 저렇게 말씀하고 지나가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드디어 위로금을 진짜 주겠다고 하니까 이러다가 나중에는 국민의 5200만 국민 매일 생일 맞은 국민들한테 생일 축하금 보내겠다 이야기도 나올 판이에요. 여기에서 스톱해야 합니다.

▶ 박주민 :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너무 좀 폄훼라고까지 안 하겠지만 약간 좀 잘못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위로라는 단어를 쓰고 또 응원 이런 말을 썼지만 아까 최배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실 가난한 분이든 부유한 분이든 다 같이 노력하고 있고 다 같이 희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낳고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공동체로서의 어떤 연대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별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최배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득 하위 70%면 70%, 80%면 80%라는 선을 그었을 때도 70%나 80% 밑에 있는 분 중에서도 사실 소득이 안 줄었거나 오히려 증가한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위에 20%나, 30%에 계신 분들 주차도 소득이 줄어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렇게 쫙 긋는 것이 구별의 기준으로서, 지급의 기준으로서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 신세돈 : 두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코로나 1년 반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80% 줄었어요. 작년 까지만 해도 종합소득세 내던 사람인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코로나 방역에 힘드신 국민들의 위로를 원한다면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이 원하는 마스크를 무제한으로 주겠다. 저는 그것만큼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 친척 한분이 외국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국에서는 검사를 해야 된대요. 검사도 아무데서나 다 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몇 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료가 얼마냐 16만원이에요. 그거 왜 받죠? 국립의료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 위로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위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 위로 필요합니다. 국민 위로 필요하고, 코로나 국민 위로를 정말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마스크부터 공급을 했어야 되고 마스크를 사는 데 들어가는데 들어간 영수증이 있으면 작년 3월부터 제가 작년 초에 코로나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 정세진 : 그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시간이 이렇게 되면 주제도 하나도 못 다루게 되어서. 재난지원금 1차 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있었고, 2차,3차,4차는 선별지원이었습니다. 2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보시면서 이런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일단 어느 분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 최배근 : 제가 할 차례니까. 앞에 조 의원님이나 신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 분들 지금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죠. 그리고 못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이건 선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제 이야기는 다른 성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하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K방역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는 우리나라 5200만 국민들 다같이 힘을 합친 결과라고요. 이거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