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예비역 동선 파악하려 민간 앱 설치 지시한 건 인권침해”

상근 예비역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앱이 아닌 별도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근 예비역에게 행정안전부 앱이 아닌 별도의 앱을 통해 위치를 상시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해병대 소속 상근예비역 A 씨는 지난 1월 부대 중대장이 행안부 앱을 쓰라는 사단 지침과 달리 ‘구글 지도’ 앱을 설치하게 하고, 퇴근 이후 위치기록을 파악하려 했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해당 부대 중대장은 “과거에 한 상근예비역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고 허위보고한 뒤 출근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상근예비역들의 동의를 받아 앱을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부대원이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면서, ‘구글 지도’ 앱을 통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위치 정보도 모두 확인 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개인의 이동 동선을 기록하는 건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병대 여단장에게 중대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하고, 사단장에게는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