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위…“만 8백 원” vs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늘(29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 오후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 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업종별로 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일괄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맞서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출돼 본격적인 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자 위원인 양대 노총은 지난 24일 밝힌 것과 같이 시간당 만 8백 원, 지금보다 23.9% 올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고, 노동자 소득을 늘려 소비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그대로인 8천720원을 제시해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G7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회 상무는 오늘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결정 기준과, 영세 중소기업 지불 능력을 봤을 때 2021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안정 기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회복되면서 생활 물가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은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으로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양측 위원들은 다음 달 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