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급성장 속 주도권 갈등 속출…단일 법제화 시급

입력 2021.06.29 (19:30) 수정 2021.06.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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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웨이브와 티빙 등에 이어 쿠팡, 배달의 민족같은 플랫폼 기업까지 미디어 사업에 뛰어들면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의 영역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공급 중단 같은 업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표승현 씨는 10년 넘게 이용하던 유료방송을 2년 전 해지하고 OTT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표승현/경기도 고양시 : "가족들이 서로 좋아하는 채널만 보는, '리모콘 전쟁' 없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표 씨처럼 IPTV나 케이블 방송을 해지하고 OTT 서비스만 이용하는 이른바 '코드 커팅'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추셉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국내 OTT 업계의 지난해 매출액은 7천800억 원을 넘어섰는데, 6년 전에 비하면 4배 이상 증가한 수칩니다.

주도권을 쥐기 위한 OTT 업체간 갈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콘텐츠 가격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J ENM이 LG유플러스 모바일TV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콘텐츠를 볼 수 없는 상황.

모두 신생 산업인 OTT를 규제할 법제도가 미비해 발생한 문제인데, 관련 정부부처 3곳은 따로따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진흥기본법을 통해 각각 OTT 산업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려고 하는데, 중복 규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용희/미디어연구소 전문위원 : "법이 여러 가지가 되니까 준수해야 할 조건들도 많아지고, 이것들이 규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하루 빨리 모여서, 전문가들도 모이고 정부 당국자들도 모여서 단일화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용자 피해 예방과 함께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합의안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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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 급성장 속 주도권 갈등 속출…단일 법제화 시급
    • 입력 2021-06-29 19:30:50
    • 수정2021-06-29 1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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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웨이브와 티빙 등에 이어 쿠팡, 배달의 민족같은 플랫폼 기업까지 미디어 사업에 뛰어들면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의 영역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공급 중단 같은 업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표승현 씨는 10년 넘게 이용하던 유료방송을 2년 전 해지하고 OTT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표승현/경기도 고양시 : "가족들이 서로 좋아하는 채널만 보는, '리모콘 전쟁' 없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표 씨처럼 IPTV나 케이블 방송을 해지하고 OTT 서비스만 이용하는 이른바 '코드 커팅' 사례는 최근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추셉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국내 OTT 업계의 지난해 매출액은 7천800억 원을 넘어섰는데, 6년 전에 비하면 4배 이상 증가한 수칩니다.

주도권을 쥐기 위한 OTT 업체간 갈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콘텐츠 가격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CJ ENM이 LG유플러스 모바일TV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콘텐츠를 볼 수 없는 상황.

모두 신생 산업인 OTT를 규제할 법제도가 미비해 발생한 문제인데, 관련 정부부처 3곳은 따로따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진흥기본법을 통해 각각 OTT 산업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려고 하는데, 중복 규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용희/미디어연구소 전문위원 : "법이 여러 가지가 되니까 준수해야 할 조건들도 많아지고, 이것들이 규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하루 빨리 모여서, 전문가들도 모이고 정부 당국자들도 모여서 단일화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용자 피해 예방과 함께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합의안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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