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새 개편안 적용…달라지는 방역수칙은?

올 초부터 적용하려 했던 새 거리두기 개편안, 코로나19 유행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미뤄지다가 내일(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부터 시설 이용까지 달라지는 수칙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백신 접종했더라도 사람 많은 야외에선 마스크 써야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한 번 이상 했다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야외여도 여전히 의무화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집회·공연·행사 △실외 야구장·축구장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 공간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입니다. 실내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도 잠시, 정부는 다시 단서를 달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등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 8명 사적 모임 가능…2주 뒤 바뀔까

내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2단계에서 8명까지 1단계에서는 명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주 동안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상, 전라, 충북, 강원 등은 8명, 제주는 7명까지 가능합니다. 충남은 따로 명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들은 사적모임 명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행 기간인 만큼 2주 뒤에 모임 인원 제한 수는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집회는 50명까지

2단계에서 행사·집회는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행 기간 동안은 50명까지만 우선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집회는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인원 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사적모임과는 다른 건데요.

정부는 집회의 경우 ①행사보다 관리를 강화하고(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 ②함성‧노래 등 방역적으로 위험한 행동이 동반되고, ③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려운데 현장에서 확인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도권 300명대 확진자 잇따라…특별 방역점검기간 운영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는 2주 동안 특별 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과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가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 제한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방역 지표를 시·군·구별로 조사해 주 1회 공개하고, 위반 사례가 많은 업종은 운영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단 검사도 강화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평일은 밤 9시, 주말에는 저녁 6시까지 연장 운영해서 이른바 '숨은 감염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해외 접종완료자' 공무 목적 입국 때 격리 '면제'

내일부터 달라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일부 사람들이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된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이 중요 사업 목적이나 학술 공익 목적, 장례식을 방문하거나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등의 인도적인 목적, 공무 국외 출장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때만 격리 면제서가 발급되는 건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이 유입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매달 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살피면서, 변이 유행 국가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접종을 완료했고, 공무 목적 등으로 입국하더라도 격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유행 국가로 지정된 국가들은 모두 21개국입니다.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방역 당국은 변이 위험도나 백신 효능 국내 확산 상황 등을 분석해 유행 국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