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참모총장 막판 재검증, 왜?…또 삐걱댄 ‘靑 검증’

공군은 오늘(30일)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의 취임식을 진행하려고 준비했지만,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어제(29일) 갑자기 신임 총장 임명이 유보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8일 박인호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을 신임 공군총장에 내정했습니다. 29일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는 인사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29일)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막판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 내정 발표 이후 靑에 제보 접수…"막판 검증"

정부와 군,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8일 박 신임 총장에 대한 내정 발표 직후 내정자와 관련한 제보와 투서가 청와대와 언론사 등에 접수됐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박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장 시절이었던 2020년 11월, 교수 2명이 교수를 감금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교장이었던 박 내정자가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라며 박 내정자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내정자 측은 당시 사건 자료를 정리해 청와대에 추가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엄중하게 조치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집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 靑 "낙마 사유는 아냐…내일 국무회의 때 처리"

청와대 측은 제보로 접수된 사안이 '낙마'로 이어질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 오후 별도 공지를 통해 "내일(7월 1일) 임시국무회의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면서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였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들여다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재산 등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다"며, "쟁점이 딱 나와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낙마시키기 위한 추가 검증이 아니고, 오히려 임명 전 확인을 더 확실히 하려는 추가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대해서, 오늘(30일)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막판 현미경 검증, 왜?

청와대는 최근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을 의식해, 인사 발표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더 꼼꼼하게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건은 검증 실패로 보지 않는다"면서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더 들여다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막판 추가 검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왜 미리 파악 못 하고 성급히 발표했나?

의문은 남습니다. 이 제보자는 올해 초부터 지역 언론사에 '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제보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하고, 내정 발표 이후 파악해 본인에게 추가 소명을 요청했다는 것은 뒷북 검증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서둘러 국무회의 상정 예정 안건으로 올렸다가 막판에 뺌으로써 혼란을 야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마치지 않은 채 발표를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공군 내에서 워낙 알려졌던 사건이고, 미리 소명만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 있는데, 그걸 왜 미리 확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 계속 이어지는 '김외숙 책임론'

결과적으로는 낙마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이번에도 삐걱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정 발표 후 임명 유보라는 갈팡질팡하는 행보 때문에 군 내부의 혼란이 커졌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된 데 이어, 공군참모총장 검증으로 또 한 번 인사검증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사 문제를 담당하는 김외숙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김외숙 인사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 수석에 의해 진행됐던 인사는 망사 투성이었다"고 비판하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사검증의 문제는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김외숙 인사수석이 총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문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되었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靑 "참모 개인의 책임은 아냐…시스템 개선 필요"

청와대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공군참모총장 추가 검증 문제 등에도 김외숙 인사수석과 김진국 민정수석에 대한 교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 자격에 대한 눈은 한껏 높아졌는데, 검증 방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참모 개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인사수석은 추천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검증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기 때문에 김외숙 수석에게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또 문제가 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는 인사수석실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실이 주도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까지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알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 하에서 더 깊은 검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