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투 첫 유죄’ 빌 코스비, 주 대법 판결 뒤집혀 2년만에 석방

미국에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운동 후 유명인사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던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2년만에 석방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때 미국의 '국민 아빠'로 불렸던 코스비는 지난 2004년 모 대학 행정직원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자신의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주 대법원의 결정은 코스비의 성폭력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이 사건을 조사한 검사장은 코스비의 증언을 독려하기 위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믿은 코스비는 성관계를 위해 약물을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후임 검사장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2015년 12월, 코스비를 전격 체포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데이비드 웩트 펜실베이니아주 대법관은 "정당한 법 절차 위반이 밝혀진 이상 우리는 코스비에게 주어져야 할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며 유죄 선고 기각과 이 사건에 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금지가 바로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