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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1.07.01 (06:18) 수정 2021.07.01 (07:1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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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경찰 제도를 운영하면서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맡아 챙기게 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나가세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굣길에 학생들 교통 지도가 한창입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천 자치경찰은 어린이 안전강화를 1호 과제로 삼았습니다.

인천 자치경찰은 스쿨존을 중심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등하교시간에는 이동형 카메라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록/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인천 자치경찰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인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사무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생활안전, 가정·학교 폭력, 교통 등의 사무를 앞으로는 지자체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국가경찰에 집중된 힘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동시에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초기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촉박한 준비 기간에 따른 현장의 업무 혼선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복합적 성격의 업무를)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실무상의 규정들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고…."]

위원회의 대부분이 남성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주민들의 참여와 신뢰 확보, 지방행정과 자치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 속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경기 남·북부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남은주
  • 오늘부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달라지는 점은?
    • 입력 2021-07-01 06:18:17
    • 수정2021-07-01 07:14:05
    뉴스광장 1부
[앵커]

오늘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경찰 제도를 운영하면서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맡아 챙기게 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나가세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굣길에 학생들 교통 지도가 한창입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인천 자치경찰은 어린이 안전강화를 1호 과제로 삼았습니다.

인천 자치경찰은 스쿨존을 중심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등하교시간에는 이동형 카메라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록/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인천 자치경찰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인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사무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생활안전, 가정·학교 폭력, 교통 등의 사무를 앞으로는 지자체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국가경찰에 집중된 힘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동시에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초기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촉박한 준비 기간에 따른 현장의 업무 혼선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복합적 성격의 업무를)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실무상의 규정들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고…."]

위원회의 대부분이 남성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주민들의 참여와 신뢰 확보, 지방행정과 자치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 속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경기 남·북부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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