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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는 무죄
입력 2021.07.01 (06:24) 수정 2021.07.01 (06:2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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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운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려하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21가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모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금융당국에 보고한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 등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1·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조 전 장관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댄 10억 원 중에 5억 원은 대여금과 투자금이 섞여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어서,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심에서 사모펀드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은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댄 돈 중에 투자금이 섞여있다고 확정된 만큼,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정 교수가 공범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 ‘사모펀드’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는 무죄
    • 입력 2021-07-01 06:24:27
    • 수정2021-07-01 06:29:37
    뉴스광장 1부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운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려하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21가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사모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금융당국에 보고한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 등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1·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조 전 장관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댄 10억 원 중에 5억 원은 대여금과 투자금이 섞여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어서,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심에서 사모펀드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은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댄 돈 중에 투자금이 섞여있다고 확정된 만큼,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정 교수가 공범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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