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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력 2021.07.01 (06:39) 수정 2021.07.01 (06:4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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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OECD 가입국 중 영국과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법으로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법안에 대한 공고한 반대 입장이 분명해,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찬반의 얘기, 차별 당사자와 청원을 낸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듣고,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자 일부 국회의원들,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회재/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온누리 교회 :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쉽지 않다."]

[이채익/국민의힘 의원/지난해 7월 :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성 소수자만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은 15년 째 가장 강력한 반대 이유였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사건으로 반짝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오/성소수자 활동가 : "(트랜스젠더들은) 면접을 보러 가서 매번 탈락을 해요.'성별이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네요?', '트랜스젠더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한번 불렀어요'"]

코로나 초기 교회발 집단 감염.

교회 감염을 이유로 김새미씨는 어머니가 어린이집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김새미 :'그러게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써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나오셨고."]

'나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상황에,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김새미 : "성적 지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에 필요할 수 있겠다는 지점은 동의를 하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청원도 면접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차별이 계기였습니다.

[국회 국민청원 발의자 : "(면접자 3명 중)남자 두 분에게는 군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군 생활 속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이런 걸 물으신 후에 저에게만 '여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배제 같은 직접 차별 뿐 아니라 편견이나 혐오까지, 차별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차별금지법 발의) 특히 서구권 국가들에 있어서의 아시아인 혐오, 한국인 혐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인종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위축시키고 또 어떤 위협적일 수 있는 것인지…."]

지난해 국가인권위 조사를 보면, 차별을 막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5%가 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한종헌
  • 차별금지법,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입력 2021-07-01 06:39:09
    • 수정2021-07-01 06:44:33
    뉴스광장 1부
[앵커]

현재 OECD 가입국 중 영국과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법으로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법안에 대한 공고한 반대 입장이 분명해,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찬반의 얘기, 차별 당사자와 청원을 낸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듣고,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자 일부 국회의원들,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회재/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온누리 교회 :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쉽지 않다."]

[이채익/국민의힘 의원/지난해 7월 :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성 소수자만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은 15년 째 가장 강력한 반대 이유였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사건으로 반짝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오/성소수자 활동가 : "(트랜스젠더들은) 면접을 보러 가서 매번 탈락을 해요.'성별이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네요?', '트랜스젠더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한번 불렀어요'"]

코로나 초기 교회발 집단 감염.

교회 감염을 이유로 김새미씨는 어머니가 어린이집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김새미 :'그러게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써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나오셨고."]

'나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상황에, 입장을 바꾸게 됐습니다.

[김새미 : "성적 지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에 필요할 수 있겠다는 지점은 동의를 하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청원도 면접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차별이 계기였습니다.

[국회 국민청원 발의자 : "(면접자 3명 중)남자 두 분에게는 군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군 생활 속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이런 걸 물으신 후에 저에게만 '여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배제 같은 직접 차별 뿐 아니라 편견이나 혐오까지, 차별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차별금지법 발의) 특히 서구권 국가들에 있어서의 아시아인 혐오, 한국인 혐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인종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위축시키고 또 어떤 위협적일 수 있는 것인지…."]

지난해 국가인권위 조사를 보면, 차별을 막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5%가 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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