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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불만’ 줄소송…이통사 채무불이행 인정될까?
입력 2021.07.01 (07:38) 수정 2021.07.01 (07:43)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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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세계 최초 상용화까지 성공한 5G 통신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느리다’, ‘자주 끊긴다’는 등 통신 품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5G 이용자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잘 잡히던 5G 신호가 지하구간에 들어서자 금세 약해집니다.

번화가로 난 창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5G 신호가 저절로 LTE로 바뀝니다.

[“어, 바로 LTE로 바뀌네?”]

서비스 시작 2년이 넘도록 이런 불편이 개선되지 않자 5G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조은영/5G 피해 소송 참여 : “LTE가 가능한 핸드폰인데 요금제는 5G만 만들어놨어요. 정말 사용하는 건 LTE다. 이거, 저는 사기라고 보거든요.”]

비싼 5G 요금을 내고도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요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최대 1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온라인 소송 플랫폼을 통해 모두 5백여 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고, 소송가액은 8억 원에 이릅니다.

추가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만 명에 달해 이통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욱/5G 피해 소송 법률대리인 : “20배 빠른 속도의 5G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 내지는 약정 기간이 도과한 상당한 기간 이후에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또는 구체적으로 설명 의무 또한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통신업계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지국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5G 기지국 수는 전체 통신망의 10% 수준, 대부분 수도권과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돼있어 전국망 구축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 ‘5G 품질불만’ 줄소송…이통사 채무불이행 인정될까?
    • 입력 2021-07-01 07:38:02
    • 수정2021-07-01 07:43:52
    뉴스광장(경인)
[앵커]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세계 최초 상용화까지 성공한 5G 통신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느리다’, ‘자주 끊긴다’는 등 통신 품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5G 이용자들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잘 잡히던 5G 신호가 지하구간에 들어서자 금세 약해집니다.

번화가로 난 창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5G 신호가 저절로 LTE로 바뀝니다.

[“어, 바로 LTE로 바뀌네?”]

서비스 시작 2년이 넘도록 이런 불편이 개선되지 않자 5G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조은영/5G 피해 소송 참여 : “LTE가 가능한 핸드폰인데 요금제는 5G만 만들어놨어요. 정말 사용하는 건 LTE다. 이거, 저는 사기라고 보거든요.”]

비싼 5G 요금을 내고도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요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최대 1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온라인 소송 플랫폼을 통해 모두 5백여 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고, 소송가액은 8억 원에 이릅니다.

추가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도 만 명에 달해 이통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욱/5G 피해 소송 법률대리인 : “20배 빠른 속도의 5G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 내지는 약정 기간이 도과한 상당한 기간 이후에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또는 구체적으로 설명 의무 또한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통신업계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지국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5G 기지국 수는 전체 통신망의 10% 수준, 대부분 수도권과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돼있어 전국망 구축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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