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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뭐니] 3만 곳 넘는 중소업체 노동 단축 정착될까?
입력 2021.07.01 (07:44) 수정 2021.07.01 (08:25) 뉴스광장(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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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풀어주는 경제뭐니 코너입니다.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주52시간제를,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시간 근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계도 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서도 주당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지켜야 하는데요,

부산의 경우 새롭게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업체만 3만 3천여 곳에 달합니다.

주 52시간제는 3년 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도입했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17년 2천14시간이던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 지난해 160시간가량 줄었습니다.

5백만 명이 넘던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도 2백만 명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처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찾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정착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을 표면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생산라인 2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30여 명.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취업을 기피하는데다,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 노동자를 찾기도 힘듭니다.

주문량이 몰리면 정부 대책인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도 납기를 맞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박평재/업체 대표 : "저희들이 주 52시간 맞춘다고 작업을 못해주면 거래 중지가 된다든지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업종별 특성이 다른 만큼 주 52시간제에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정착하려면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 수준은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본급 등 고정급 비율을 높이고, 수당의 비중을 낮추는 겁니다.

[김둘례/민주노총 동부산상담소 실장 : "(법에는) 주 52시간제를 하더라도 임금을 저하해선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선언적인 의미고, 사용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조항도 없고…."]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기업 대부분이 준비를 마쳤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현장에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 [경제뭐니] 3만 곳 넘는 중소업체 노동 단축 정착될까?
    • 입력 2021-07-01 07:44:15
    • 수정2021-07-01 08:25:31
    뉴스광장(부산)
[앵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풀어주는 경제뭐니 코너입니다.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주52시간제를,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시간 근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계도 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서도 주당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지켜야 하는데요,

부산의 경우 새롭게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업체만 3만 3천여 곳에 달합니다.

주 52시간제는 3년 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도입했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17년 2천14시간이던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 지난해 160시간가량 줄었습니다.

5백만 명이 넘던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도 2백만 명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처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찾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정착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을 표면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생산라인 2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30여 명.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취업을 기피하는데다,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 노동자를 찾기도 힘듭니다.

주문량이 몰리면 정부 대책인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도 납기를 맞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박평재/업체 대표 : "저희들이 주 52시간 맞춘다고 작업을 못해주면 거래 중지가 된다든지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업종별 특성이 다른 만큼 주 52시간제에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정착하려면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 수준은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본급 등 고정급 비율을 높이고, 수당의 비중을 낮추는 겁니다.

[김둘례/민주노총 동부산상담소 실장 : "(법에는) 주 52시간제를 하더라도 임금을 저하해선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선언적인 의미고, 사용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조항도 없고…."]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기업 대부분이 준비를 마쳤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현장에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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