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년…“기초의회 없애라”

[앵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7월을 맞아 KBS와 영남일보가 이와 관련한 주민 인식조사를 해봤습니다.

30년 세월동안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됐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시도민 10명 가운데 6명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사정권에 단절됐던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건 지난 1991년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며 지역민과 호흡한 지 30년.

기초의원 제도가 필요한 지 물어봤습니다.

60.6%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은 23.7%에 그쳤습니다.

양질의 후보를 발굴,검증하는 책임과 권한을 정당에 부여한 정당 공천제.

기초의원만 공천폐지하라가 35.7%.

여기에다 광역의원, 더 나아가 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해 정당공천을 하지 말라는 응답을 모두 합하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은 70.1%에 이릅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봤습니다.

기초단체장 83.1%, 광역의원 62.1%, 기초의원 56.7%.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의원을 더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지방자치 확대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2%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8%를 크게 앞섰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로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량부족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열악한 지방재정 24.5%, 중앙정부의 의지 부족 18.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대구방송총국과 영남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대구경북의 만 18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6월 24일부터 나흘간 ARS와 웹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오차범위는 95%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조사 개요]
조사 의뢰 : KBS대구, 영남일보
조사 기관 : 에이스리서치
조사 대상 : 대구경북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천명
조사 기간 : 2021년 6월24일~27일
조사 방법 : 자동응답조사(ARS)+웹서베이
분석 : 권역,성,연령별 웨이트 분석
응답률 : 2.1%
표본 오차 : ±3.1%p (95% 신뢰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