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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눈덩이’…“해법 요원”
입력 2021.07.01 (08:00) 수정 2021.07.01 (10:28)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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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지 4년이 됐습니다.

이 도로 덕분에 동해안으로 가는 길은 전보다 훨씬 빠르고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옛 국도에 있던 미시령터널은 다니는 차가 눈에 띄게 줄었고, 주변 상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미시령터널 손실 보전금 문제를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제와 고성을 잇는 3.6km 미시령민자터널입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차량이 적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미시령민자터널의 차량 통행량은 계속해 줄고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은 개통 첫해 3,58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00만 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미시령터널 통행량은 고속도로 개통 전 500만 대에서 지난해엔 200만 대로 줄었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량을 고스란히 고속도로가 흡수한 겁니다.

비상이 걸린 건 강원돕니다.

미시령터널 운영사에 손실보전금을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지급해할 돈만 135억 원.

이런 추세라면 2036년까지 줘할 돈이 3,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는 통행량이 준 만큼, 손실보전 협약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건기/강원도 사회재정담당 : "도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다각도로 사업 재구조화를 시행한다든지."]

미시령터널 운영사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협약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와 미시령 측은 법률전문가로 '민간투자사업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시령터널 운영사 관계자 : "바로 소송을 가기 전에 서로 좀 더 협의를 해보자하는 측면에서 판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1차 회의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든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눈덩이’…“해법 요원”
    • 입력 2021-07-01 08:00:57
    • 수정2021-07-01 10:28:42
    뉴스광장(춘천)
[앵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지 4년이 됐습니다.

이 도로 덕분에 동해안으로 가는 길은 전보다 훨씬 빠르고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옛 국도에 있던 미시령터널은 다니는 차가 눈에 띄게 줄었고, 주변 상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미시령터널 손실 보전금 문제를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제와 고성을 잇는 3.6km 미시령민자터널입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차량이 적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미시령민자터널의 차량 통행량은 계속해 줄고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은 개통 첫해 3,58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00만 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미시령터널 통행량은 고속도로 개통 전 500만 대에서 지난해엔 200만 대로 줄었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량을 고스란히 고속도로가 흡수한 겁니다.

비상이 걸린 건 강원돕니다.

미시령터널 운영사에 손실보전금을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지급해할 돈만 135억 원.

이런 추세라면 2036년까지 줘할 돈이 3,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는 통행량이 준 만큼, 손실보전 협약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건기/강원도 사회재정담당 : "도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다각도로 사업 재구조화를 시행한다든지."]

미시령터널 운영사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협약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와 미시령 측은 법률전문가로 '민간투자사업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시령터널 운영사 관계자 : "바로 소송을 가기 전에 서로 좀 더 협의를 해보자하는 측면에서 판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1차 회의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든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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