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확대…청년 재산·자영업자 연매출 기준 상향

정부가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청년 등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입니다.

우선 오늘부터 청년 구직자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고용부는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산요건을 바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취업 경험이 있으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아르바이트 같은 소득 활동과 구직 활동을 함께 해왔던 청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저소득 구직자의 소득 요건도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로 완화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 요건도 현재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연말까지 확대해,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 근로자 전환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은 사는 곳의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