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김외숙 인사수석에 책임 물을 일 아냐, 대통령 공격 소재로 삼는 것”

- 청와대 인사검증 심각한 문제 드러나...청와대,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조치 하지 않을 수 없어
- 재난지원금 무상급식 비유 매우 부적절, 스웨덴도 선별지급해
- 청년 문제 핵심은 불평등 구조와 대물림
- 부모 재산 대물림으로 청년 동 세대 안에서도 출발선 달라져
- 청년 문제,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훨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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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방금 전에 우리 서영민 기자가 삼성 웰스토리 내용 잘 전달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 삼성 관련해서.

▶ 김기식 : 삼성 웰스토리 건은 급식업체 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과징금을 세게 매겼냐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동의의결. 그러니까 자백할 테니까 죄 인정할 테니까 좀 동의의결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매기고 고발한 것 자체가 공정위가 이 사안이 단순히 일감 몰아주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아까 서 기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이게 악용되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의의제를 거부하고 이건 고발해야겠다고 한 거고요. 아마 검찰이 고발을 받아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게 90년대 초반에 에버랜드 CB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인수하면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런데 그 에버랜드 지분을 가장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기획들이 2010년대 쭉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모직이라는 것도 에버랜드라고 하는 놀이공원 하는 회사에다가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옷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소재 회사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거를 갖다 붙인 거나 웰스토리를 갖다 붙인 거나 지금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바이오 회사를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 회사에다 갖다 붙인 거나 이게 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에버랜드의 지분 가치를 높여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할 때 소위 이재용 부회장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련의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승계 프로젝트거든요. 이제 그 일환으로 이 웰스토리도 공정위가 봤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본 거고요. 삼성에서 지금 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만 아마 검찰수사를 한 번 더 지켜보시죠.

▷ 최경영 : 공정위 직원도 사실은 용기 있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게 2천억 받고 본인은 행정실적 하나 올리고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이거 사실 계속 소송에 시달릴 거거든요.

▶ 김기식 : 공정위하고 삼성은 악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이 어느 정도 무소불위였냐 하면 공정위 직원들이 공무원인 공정위 직원들이 조사하러 갔는데 그 공정위 공무원을 패서.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에 공정거래법에 조사방해죄라는 게 신설이 됐는데 그 조사방해죄가 신설된 게 공정위가 조사 갔는데 증거를 다 인멸하고 물리력으로 힘을 써서 공정위 직원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참 무소불위의 삼성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책임론 나오고 있는데 인사수석 사퇴.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드러낸 거죠. 그런데 인사수석한테 그거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업무체계상 적절한 지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사수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사풀 안에서 그 지위에 맞는 사람들을 복수로 추천하는 행위만 하는 거고요. 검증은 민정수석실 그중에서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소위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책임질 일이지 인사수석한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닌데 이게 대통령도 하고 이제 부산 법무법인에서 같이 일을 해서 30년 인연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지금 인사수석을 거론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이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인사검증 실패의 문제를 갖고 인사수석에게 문제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청와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인사검증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표 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투기 문제인데 그때가 LH 투기 문제로 그렇게 심각한 때고요.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김기식 : 지금 다시 재상정 한다고 합니다만 공군참모총장 내정자도 국무회의 의결하는 날 갑자기 그걸 보류시켰는데 그 이유가 옛날 과거 성비위 사건 처리해서 확인할 게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공군참모총장이 잘린 이유가 공군 내 발생한 이모 중사 성비위 사건 은폐 의혹 때문에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군 중에서 있는 유력한 사람의 과거 성비위 사건 처리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초유의 사태로 총장을 지명해놓고 국무회의 의결하는 날 그 결정을 보류하는 이런 민망스러운 일을 만들었다는 거는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합니다만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는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경영 : 지난주에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세대 문제, 청년 문제, 젠더 문제 또 KBS에서 세대인식 조사한 것 가지고 또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 김기식 : 일단 저는 박성민 비서관 논란을 보면서 참 씁쓸한 거는 예전에 지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8살에 국회 처음 들어올 때 비슷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니가 뭐 했다고 국회의원 하냐.

▷ 최경영 : 비례대표 하냐.

▶ 김기식 : 비례대표 하냐 이런. 그런데 왜 20대 여성이 고위공직에 임명되거나 어쨌든 선출되면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참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젠더 갈등을 부추기거나 정치적으로 지금 민감한 공정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20대 젊은 여성의 이런 고위 공직 임명이나 국회의원 되는 걸 논란하는 거 자체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오히려 후진국이라는 걸 세계 만방에 알리는 꼴이어서 저는 적절치 않고요. 공정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무직 자리이기 때문에. 정무직은 정무적 필요와 역할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탁인사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국회의원 된 게 25살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우리 사회에 이 나이 문화가 훨씬 후퇴하는 것 같고요. 공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 최대 불공정한 건 뭔가요? 재벌 2세들이 그냥 재벌가 자식이라는 것만으로.

▷ 최경영 : 바로 뭐.

▶ 김기식 : 20대에 그냥 회사 입사하는데 바로 부장, 이사로 입사하고.

▷ 최경영 : 회삿돈으로 미국으로 유학 가서.

▶ 김기식 : 유학 가서. 거기에서 회삿돈으로 박사 학위 다 받아오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항공의 조현민 씨나 조현아 씨처럼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일을 저지르고도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사장 하고 기업을 물려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개인 재산이 아니고 주식회사의 다수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업 경영권을 세습하는 이거야말로 지금 21세기 지구상에 별로 없는 불공정의 상징 아닙니까? 이런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논란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언론 보수 언론들도 이재용 사면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맨날 하고 재벌의 세습 구조는 오히려 옹호해주면서 박성민 비서관 문제를 갖고 공정의 가치를 갖고 논란한다 이건 매우 부적절한 거죠.

▷ 최경영 : 저 멀리 성층권에 있는 사람하고 재벌은 저 멀리 성층권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성민 비서관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고대 지금 재학생이고. 비슷한 또래에 그런 사람들한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이제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도 나는 못했는데 쟤는 어떤 특혜를 받아서 저렇게 되네. 그런데 바로 옆에 있거든. 그리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벌은 태어날 때부터 그건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벌 대기업에는 본인은 또 입사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 김기식 : 저는 그 비유도 좀 적절치 않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년 세대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는데요. 그거에서 이제 젠더 갈등 문제나 세대 간 문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청년 세대 문제. 청년 문제 핵심은 저는 불평등의 구조와 대물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득의 양극화가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문제는 자산의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그것이 대물림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집값 문제가 청년 세대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값 문제가 청년 세대를 분노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40, 50대가 직장생활 20년 하고 집 샀는데 나는 신혼부부인데 집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어느 나라에서 30대 신혼부부가 바로 집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김기식 : 청년들이 분노하는 건 뭐냐 하면 똑같이 20, 30대인데 부모한테 도움을 받거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30대인데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자기 동세대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드문 게 아니고 20, 30대 청년 세대의 상당한 부분이 부모로부터 증여, 상속 받아서 집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세대 안에서 한 것도 없는데 부모로부터 재산 물려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증여와 상속된 재산 규모가 무려 530조입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GDP의 30%가 넘는 재산이 상속됐고요. 작년 2020년에 무려 71조의 재산이 증여, 상속됐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산업화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지금 부모 세대들의 자산이 본격적으로 지금 20, 30대에게 이제 상속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 세대들이 70, 80 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자본주의적인 성장의 결과물들이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계층 간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대를 이어서 세습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쨌든 기회의 공정의 측면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거죠.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누구는 뼈빠지게 일해서 정말 버는 거의 반 이상을 저축해도 집을 한 채 살 둥 말 둥 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변변한 직업도 없는데도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아서 강남에 수십억 집에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동세대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이 좌절감, 분노 이런 것에 집값이 오르니까 더 내가 앞으로 집을 살 수가 없겠구나. 때문에 분노하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청년 문제 핵심은 소위 소득 자산의 불평등의 대물림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결국은 자산의 불평등이군요. 자산의 불평등.

▶ 김기식 : 그렇죠. 지금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80%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 계속 말은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 김기식 :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자체도 저는 의문이 있고요. 왜냐하면.

▷ 최경영 : 아까 정세균 전 총리랑 비슷한 의견이시군요.

▶ 김기식 :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어렵고 자영업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제는 굉장히 좋고요. 소비는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고 일부 업종 빼놓고는 지금 아마 이번 달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보복 소비 등을 포함해서 아마 역대로 가장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적절하냐. 더군다나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풀린 유동성을 조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조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몇십 조를 쏟아붓는 이런 정책의 언밸런스, 부조화 문제의 차원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적절하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도 준다면 당연히 저는 선별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거를 무상급식이나 혹은 아동수당에 비유해서 이제 전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당은 그러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당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득지원 정책에 있어서 어떤 선별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아무리 선진국, 복지 선진국의 스웨덴조차도 이런 소득 지원 프로그램은 대개 선별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소득지원 정책에 있어서 선별하는 것을 갖고 보편 복지의 후퇴라고 하는 주장은 이른바 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복지 학자들도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편 선별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더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