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규모 2차 추경안…1인당 25만 원 ‘국민 지원금’ 포함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비용 등을 담은 33조 원 규모의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차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33조 원으로 세출 증액만 봤을 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가장 많은 돈이 쓰이는 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알려진 상생소비지원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는 예산 10조 4,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 지급됩니다.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가구원 수가 더 늘어도 지원액 상한은 없습니다.

정부는 상위 20%를 가르는 데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 원 정도가 소득 상위 20% 기준이 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건보료에 모두 반영되고,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별도의 기준을 세워 걸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맞벌이를 비롯해 가구원 여러 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한 가구 소득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7월부터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는 ‘소비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 명 정도로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을 국민지원금 외에 추가로 줍니다.

예산은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 뒤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비용은 3조 2,500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13만 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모두 24개 유형으로 나누는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같은 업종 구분과 정부의 조치가 장기였는지 단기였는지 여부, 그리고 매출 규모(8,000만 원, 2억 원, 4억 원)에 따라 세분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처럼 집합금지업종이면서 이 조치가 15주 이상(추정) 장기로 유지되고,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금액인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을 통한 ‘버팀목플러스 자금’ 최대 지원금액 500만 원보다 400만 원 인상됐습니다. 최소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정부는 매출 감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2019년과 2020년, 2021년을 통틀어 1개 반기라도 1년 전보다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종 패키지의 마지막은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예산 1조 1천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개한대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10%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3종 패키지에 들어가는 국비는 13조 4천억 원이고, 여기에 지방비 2조 3천억 원을 더해 모두 15조 7천억 원이 추경 총과 뒤 집행될 예정입니다.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예산으로는 2조 6천억 원을 잡았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일자리 추가 창출 비용 6천억 원과 소프트웨어·조선업 인력 양성 비용 2천억 원, 항공·여행·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석 달 연장 등 고용 안전망 보완 비용 4천억 원이 우선 포함됐습니다.

청년에 대한 일자리(4천억 원), 창업(6천억 원), 주거(7천억 원), 금융지원(1천억 원) 등 ‘희망사다리 패키지’도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 1조 8천억 원을 들여 뒷받침합니다.

문화·예술·관광업계에 대한 활력 제고 예산은 3천억 원이 배정돼, 해당 업계에 고용을 지원하고 창작 준비금 등을 지급하는 데 쓰입니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 대출 한도 확대, 보증료 인하에는 3천억 원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 백신 구매와 접종센터 증설 등 백신·방역 보강에도 4조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추가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12조 2천억 원 보강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으로 12조 6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천억 원은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과 소비쿠폰 발행에 쓰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일(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며 국회에 신속한 심의를 통해 하루 빨리 추경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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