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으로 정부 지출 600조 돌파…GDP대비 국가채무는 1%p ↓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올해 재정 지출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면 총 지출이 지난 1차 추경 때의 572조 9천억 원보다 31조 8천억 원 늘어 604조 7천억 원이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558조 원 이었고, 1차 추경 14조 9천억 원, 2차 추경으로 33조 원이 더해지며 정부 씀씀이는 역대 최대로 커졌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본예산 512조 3천억 원에 4차례 추경을 통해 66조 8천억 원을 추가 지출해 전체 재정 지출은 579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총 지출 증가율은 18%를 기록해, 지난해(4차 추경 기준) 18.1%에 이어 두 자릿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국가 채무는 줄었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마련한 데다, 추경을 마련하기 위해 확보한 재원 가운데 2조 원을 국가 채무 상환에 썼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차 추경에 따른 국가 채무 규모가 965조 9천억 원에서 963조 9천억 원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2%에서 47.2%로 1%p 감소했습니다.

정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 1천억 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 비중은 -4.4%입니다.

1차 추경 당시의 -89조 9천억 원보다 적자액은 늘었지만, 비율은 -4.5%에서 -4.4%로 다소 줄었는데, 정부는 경상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GDP 규모가 커져 이에 따라 비율이 다소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으로 마련하는 대책의 재원은 35조 원으로, 추가 세수 31조 5천억 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천억 원 그리고 기금 재원 활용을 통한 1조 8천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추경은 적자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초과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그만큼 민간 실물 시장의 구축(투자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시장에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