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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정세균 “이재명 출마선언, 내가 한 이야기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다”
입력 2021.07.01 (10:36)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경선은 결국 원팀 되는 것...단일화 가능성 열려있어
- 1호 공약은 사회적 상속..1억 씨앗통장 & 주택공급 확대
- 이재명 기본소득, 가성비 떨어져
- 5대도시 철도 지하화, 무차입 공매도 근절 등 경제 공약
- 방역완화 연기시기, 소비진작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적절치 않아
- 검찰총장, 감사원장에서 정치로 직행..역사에 결코 바람직하게 기록되지 않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세균 전 총리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 9명의 후보가 모두 등록 마쳤는데요. 감동의 드라마로 끝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주자는 과연 누가 될지요.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민주당 대선 주자 빅3 중 한 분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균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단일화 관련해서 경선 초반부터 후보 단일화로 눈길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과 지금 어떻게 일정이 되나요, 이 단일화는?

▶ 정세균 : 7월 5일 이전에 하자. 원래 이광재 의원하고 저하고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자. 그리고 캠프 그러니까 개인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이 집권해서 정당이 책임정치를 하자는 그런 합의. 또 우리가 실사구시적이고 민생이나 경제를 중시하는 그런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경선 승리 또 나아가서 정권 재창출에 우리가 기여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 최경영 : 그러면 7월 5일에 단일화가 되고 또 다른 단일화가 또 있을 수 있습니까?

▶ 정세균 : 나쁠 거 없습니다. 결국은 원래 후보를 선출한다고 하는 게 9명이 다 단일화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 최경영 : 그렇기는 하죠. 그러면 다른 후보들과 지금 어떤 접촉이 있나요, 혹시?

▶ 정세균 : 그런 것은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아직 없고.

▷ 최경영 : 그래요?

▶ 정세균 : 가능성은 다 열려 있고.

▷ 최경영 : 가능성은 열려 있다.

▶ 정세균 : 그리고 너무 난립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처음에는 인재가 풍성한 게 좋습니다. 너무 이제 사람이 없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인재가 넘치는 정당이 바람직한데 또 경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제대로 검증하고 변별력을 키우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서로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대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여권 내 지금 지지율 1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 정세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로 가는 그런 신호탄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 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굳이 그렇게 보면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 최경영 : 그건 아니다.

▶ 정세균 :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결국은 원팀이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후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후보가 되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죠. 그러니까 꼭 어떤 개인을 염두에 두고 연대를 한다든지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경영 : 실사구시 강조하시고 경제 대통령 강조하시는데 이재명 지사 오늘 출마 혹시 선언문 보셨어요?

▶ 정세균 : 저는 선언문은 못 봤는데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 최경영 : 이 관련해서 제가 선언문을 보니까 뜻밖에도 기업 규제 합리화랄지 강력한 규제 부흥이랄지 이쪽. 그래서 중도 우쪽을 좀 그라운드를 넓게 쓰겠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약간 자세를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 정세균 : 그렇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따라했다?

▶ 정세균 : 결과적으로. 저는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후보든지 간에 그 정책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또 철학을 함께한다든지 그건 저는 환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출마선언 할 때 기조를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 최경영 : 비슷하다. 점점 더 경쟁하면서 또 수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가 봅니나, 후보들끼리.

▶ 정세균 : 그건 좋은 겁니다. 서로 이제 정책 경쟁을 하되 좋은 것은 서로 공유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탈락시키는 게 좋죠, 정책도.

▷ 최경영 : 후보님 같은 경우에 경제 대통령 슬로건을 전면에 내셨거든요. 1호 공약이 뭔가요?

▶ 정세균 : 1호 공약은 사실은 사회적 상속입니다.

▷ 최경영 : 사회적 상속?

▶ 정세균 : 이제 우리 지금 사회가 소득 격차도 심하고 자산 격차도 심해요. 그래서 소득 격차는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격차를 어떻게든지 줄여보자고 하는 정책을 저는 제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또 자산 격차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자산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들 사이에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정세균 : 이제 소위 말하는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국가 찬스를 좀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신생아가 나오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한 20년 동안 적립을 해서 적금을 넣는 형식이죠. 물론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하는 방법입니다만 그래서 20세가 되었을 때 1억 정도의 미래 씨앗 통장을 주자. 이게 이제 저는 사회적 상속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에게도 국가 찬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최소한의 디딤돌을 만들어주자는 게 이제 1호 공약이고요. 그다음에는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은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 공공주택을 100만 호 그중에 130만 호. 그래서 100만 호는 임대주택이고 30만 호는 분양주택. 그래서 공공에서 130만 호를 공급하고 민간에서 매년 30만 호씩 5년 동안에 150만 호를 공급해서 2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된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최경영 : 사회적 상속과 관련해서는 20년 동안 그러면 어떤 일정한 금액, 매월 얼마를 가령 KIC 같은 그런 투자공사 같은 곳에 넣어서 그게 이제 채권이나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1억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세균 : 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을 운용해서.

▷ 최경영 : 운용력이 있는.

▶ 정세균 : 그렇죠.

▷ 최경영 : 국민연금처럼 운용력들이 있는 거군요.

▶ 정세균 : 그렇죠. 그런 연기금 형식의.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 정부가 매월 우리 신생아 숫자에 맞는 금액을 이제 적립을 하거나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재원으로 하자는 거예요.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러니까 이거하고 성격이 맞으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매월 뭐 30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 최경영 : 매월 30만 원.

▶ 정세균 : 적립을 하면.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20년이 지나야 지금 금년 신생아 같으면 20년 후에 그 통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300~400조의 기금이 마련이 되고 또 그 기금으로부터 필요한 청년들에게 자산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속 받을 자산이 없는 청년도 사회에 진출할 때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억 정도를 조성해서 주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상속 제도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여권 1위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기본소득에 관해서 비판을 좀 하신 적이 있잖아요.

▶ 정세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오늘 선언문에도 보니까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그걸로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일으키겠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 우선 기본소득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 최경영 : 가성비가 떨어진다.

▶ 정세균 : 우선 재원 대책도 없고요. 또 기본소득은 사실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고소득자에게도 다 주는 거니까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소비 진작 효과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어떤 지원을 하면 이전 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생기면 그걸 다 소비를 할 텐데 고소득층은 그걸 소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원 대책도 그렇고 소득 불평등에도 기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경기 진작 효과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의 정책이 되기는 좀 곤란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 대신에 사회적 상속이나 주택 공급의 확대 그리고 또 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정세균 : 저는 그 5대 도시에 도시철도를 지하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 최경영 : 5대 도시 철도의 지하화.

▶ 정세균 : 그렇습니다. 5대 도시 보면 우리 서울도.

▷ 최경영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정세균 : 철도가 도심을 지나면서 이 도시를 갈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분절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런 곳도 있죠.

▶ 정세균 : 그래서 소통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하고 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런 반면에 철도와 노면의 상당한 정도의 땅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래서 이것을 지하화하고 그 지상은 좀 개발을 하자. 그러면 우선은 환경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또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 도시로 가는 데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최경영 : 이것도 재원 마련은 어떻게.

▶ 정세균 : 그거는 민자로 할 생각입니다.

▷ 최경영 : 민자로?

▶ 정세균 : 네.

▷ 최경영 : 그러면 땅을 덮고 그 위에 뭐 어떤 상가나 이런 거를 유치해서 그 돈 가지고 펀딩을 받는 그런 방식입니까? 아니면.

▶ 정세균 : 이제 민자를 유치해서 BTO 방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어서 소유권은 정부에 넘기고 50년 동안 운용해서 운용 수익을 가져가는 BTO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노변에는 아파트 같은 걸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철로 그 자체는 환경친화적으로 뭐 도시숲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또 도시 소통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 최경영 : 이것도 민자 방식이면 어떻게 보면 지하철 9호선 같은 그런 방식이네요.

▶ 정세균 : 민자를 통해서 개발한 그런 SOC들이 많이 있죠.

▷ 최경영 :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국가에서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너무 또 수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은 좀 들기는 합니다만.

▶ 정세균 :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잘 계산해서 요즘 같으면 사실은 금리가 매우 싸서 민자 개발 방식이 굉장히 쉬운데 금리가 항상 이대로 있다는 보증이 없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되 만약에 도저히 민자만 가지고는 안 될 경우에는 정부가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는 이미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런데 이제 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 정도부터 우선 시작을 해보자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공약을 개발해서 발표하는 단계고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죠.

▷ 최경영 :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공매도 제도를 좀 손보겠다.

▶ 정세균 : 네.

▷ 최경영 :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정세균 : 자본시장의 공매도 문제 때문에 우리 동학개미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증권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 증권시장의 주권을 회복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 간에 공매도와 관련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래서 일부 개선을 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무차입 공매도는 근절하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룰을 제대로 지키도록 철저하게 이제 규제를 할 터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에 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건 좀 폐지하거나 축소해야겠다.

▷ 최경영 : 기관 쪽은 오히려 권한을 좀 축소한다?

▶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관 투자자에게 차입 공매도의 상환 만기가 1년입니다, 현재. 이것을 한 6개월로 제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소득 하위 80% 지급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지금?

▶ 정세균 : 그렇죠. 됐죠.

▷ 최경영 : 이 부분은 계속 또다시 이재명 지사랑 부딪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보편 지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 지금 어제, 오늘 보면 800명 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에요.

▷ 최경영 : 아직은 아니다?

▶ 정세균 : 아니죠, 지금 800명이 나왔는데. 그래서 원래 오늘부터 방역 수칙을 좀 완화하려고 하다가 지금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1주 연기했죠, 수도권.

▶ 정세균 : 네, 그런 상태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준다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재난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에게 왜 그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되죠? 목적 자체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재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들을 지원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만약에 이제 금년 가을에 집단면역이 다 이루어지고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써서 경기 진작을 하지 않더라도.

▷ 최경영 : 될 것이다?

▶ 정세균 : 보복 소비 등 때문에 아마 경기 진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소비를 좀 촉진해야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전 국민을 고려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금년도 2차 재난지원금은 그거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보자 그런 말씀이시고요.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야권에서는 1위고 어제 정 후보님과 인사도 나누셨던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 정세균 : 어제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 최경영 : 총리로 계실 때 검찰총장이었잖아요.

▶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보세요?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이제 나온다고 이러는 것 같던데.

▶ 정세균 : 글쎄, 국민들께서. 원래 검찰과 감사원은 임기가 보장된 직이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왜 임기를 법으로 보장했겠습니까. 그것은 설령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든 해임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이 거기 들어 있다고 보죠. 해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임기 중에 두 분이 그냥 사임을 하고 나오셨어요.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어떠실까. 이제 그 점을 좀 한번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 또 원래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로 직행을 하면 그 직에 있으면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 최경영 : 했던 일.

▶ 정세균 : 하던 것들이 전부 다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냐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런 점들은 아마 우리 역사에 결코 바람직하게 기록되지는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 최경영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세균 : 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역시 똑같군요, 불평등.

▶ 정세균 : 네, 너무 지금 불평등이 심한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 최경영 : 아까 말씀하셨죠.

▶ 정세균 : 또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속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이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다. 이미 국민 소득도 상당한 수준을 넘었고 국가적인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국민 개개인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야지 양극화가 이렇게 더 심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청취자 김오민 님이 “총리님, 힙합 패션 하신 거 봤어요. 신선했어요. 어쩌다가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지 않습니까, 지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2030의 민심이.

▶ 정세균 : 그렇죠.

▷ 최경영 :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 있다고 보세요?

▶ 정세균 : 우선 청년들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식 사고, 또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기대하거나 강요하는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소통을 통해서 공감하고 정말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좋은 정책이나 제도 개선 그리고 우리 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할 때 다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균 : 네, 감사합니다.
  • [최강시사] 정세균 “이재명 출마선언, 내가 한 이야기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다”
    • 입력 2021-07-01 10:36:34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경선은 결국 원팀 되는 것...단일화 가능성 열려있어
- 1호 공약은 사회적 상속..1억 씨앗통장 & 주택공급 확대
- 이재명 기본소득, 가성비 떨어져
- 5대도시 철도 지하화, 무차입 공매도 근절 등 경제 공약
- 방역완화 연기시기, 소비진작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적절치 않아
- 검찰총장, 감사원장에서 정치로 직행..역사에 결코 바람직하게 기록되지 않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세균 전 총리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 9명의 후보가 모두 등록 마쳤는데요. 감동의 드라마로 끝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주자는 과연 누가 될지요.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민주당 대선 주자 빅3 중 한 분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균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단일화 관련해서 경선 초반부터 후보 단일화로 눈길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과 지금 어떻게 일정이 되나요, 이 단일화는?

▶ 정세균 : 7월 5일 이전에 하자. 원래 이광재 의원하고 저하고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자. 그리고 캠프 그러니까 개인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이 집권해서 정당이 책임정치를 하자는 그런 합의. 또 우리가 실사구시적이고 민생이나 경제를 중시하는 그런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경선 승리 또 나아가서 정권 재창출에 우리가 기여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 최경영 : 그러면 7월 5일에 단일화가 되고 또 다른 단일화가 또 있을 수 있습니까?

▶ 정세균 : 나쁠 거 없습니다. 결국은 원래 후보를 선출한다고 하는 게 9명이 다 단일화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 최경영 : 그렇기는 하죠. 그러면 다른 후보들과 지금 어떤 접촉이 있나요, 혹시?

▶ 정세균 : 그런 것은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아직 없고.

▷ 최경영 : 그래요?

▶ 정세균 : 가능성은 다 열려 있고.

▷ 최경영 : 가능성은 열려 있다.

▶ 정세균 : 그리고 너무 난립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처음에는 인재가 풍성한 게 좋습니다. 너무 이제 사람이 없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인재가 넘치는 정당이 바람직한데 또 경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제대로 검증하고 변별력을 키우려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서로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대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여권 내 지금 지지율 1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 정세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로 가는 그런 신호탄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 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굳이 그렇게 보면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 최경영 : 그건 아니다.

▶ 정세균 :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결국은 원팀이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후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후보가 되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죠. 그러니까 꼭 어떤 개인을 염두에 두고 연대를 한다든지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경영 : 실사구시 강조하시고 경제 대통령 강조하시는데 이재명 지사 오늘 출마 혹시 선언문 보셨어요?

▶ 정세균 : 저는 선언문은 못 봤는데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 최경영 : 이 관련해서 제가 선언문을 보니까 뜻밖에도 기업 규제 합리화랄지 강력한 규제 부흥이랄지 이쪽. 그래서 중도 우쪽을 좀 그라운드를 넓게 쓰겠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약간 자세를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 정세균 : 그렇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따라했다?

▶ 정세균 : 결과적으로. 저는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후보든지 간에 그 정책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또 철학을 함께한다든지 그건 저는 환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출마선언 할 때 기조를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 최경영 : 비슷하다. 점점 더 경쟁하면서 또 수렴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가 봅니나, 후보들끼리.

▶ 정세균 : 그건 좋은 겁니다. 서로 이제 정책 경쟁을 하되 좋은 것은 서로 공유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탈락시키는 게 좋죠, 정책도.

▷ 최경영 : 후보님 같은 경우에 경제 대통령 슬로건을 전면에 내셨거든요. 1호 공약이 뭔가요?

▶ 정세균 : 1호 공약은 사실은 사회적 상속입니다.

▷ 최경영 : 사회적 상속?

▶ 정세균 : 이제 우리 지금 사회가 소득 격차도 심하고 자산 격차도 심해요. 그래서 소득 격차는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임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격차를 어떻게든지 줄여보자고 하는 정책을 저는 제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또 자산 격차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자산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들 사이에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정세균 : 이제 소위 말하는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국가 찬스를 좀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신생아가 나오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한 20년 동안 적립을 해서 적금을 넣는 형식이죠. 물론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하는 방법입니다만 그래서 20세가 되었을 때 1억 정도의 미래 씨앗 통장을 주자. 이게 이제 저는 사회적 상속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에게도 국가 찬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최소한의 디딤돌을 만들어주자는 게 이제 1호 공약이고요. 그다음에는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은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 공공주택을 100만 호 그중에 130만 호. 그래서 100만 호는 임대주택이고 30만 호는 분양주택. 그래서 공공에서 130만 호를 공급하고 민간에서 매년 30만 호씩 5년 동안에 150만 호를 공급해서 2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된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최경영 : 사회적 상속과 관련해서는 20년 동안 그러면 어떤 일정한 금액, 매월 얼마를 가령 KIC 같은 그런 투자공사 같은 곳에 넣어서 그게 이제 채권이나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1억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세균 : 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을 운용해서.

▷ 최경영 : 운용력이 있는.

▶ 정세균 : 그렇죠.

▷ 최경영 : 국민연금처럼 운용력들이 있는 거군요.

▶ 정세균 : 그렇죠. 그런 연기금 형식의.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 정부가 매월 우리 신생아 숫자에 맞는 금액을 이제 적립을 하거나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재원으로 하자는 거예요.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러니까 이거하고 성격이 맞으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매월 뭐 30만 원 정도의 기준으로.

▷ 최경영 : 매월 30만 원.

▶ 정세균 : 적립을 하면.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20년이 지나야 지금 금년 신생아 같으면 20년 후에 그 통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300~400조의 기금이 마련이 되고 또 그 기금으로부터 필요한 청년들에게 자산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속 받을 자산이 없는 청년도 사회에 진출할 때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억 정도를 조성해서 주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상속 제도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여권 1위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기본소득에 관해서 비판을 좀 하신 적이 있잖아요.

▶ 정세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오늘 선언문에도 보니까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그걸로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일으키겠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 우선 기본소득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 최경영 : 가성비가 떨어진다.

▶ 정세균 : 우선 재원 대책도 없고요. 또 기본소득은 사실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고소득자에게도 다 주는 거니까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소비 진작 효과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어떤 지원을 하면 이전 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생기면 그걸 다 소비를 할 텐데 고소득층은 그걸 소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원 대책도 그렇고 소득 불평등에도 기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경기 진작 효과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의 정책이 되기는 좀 곤란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 대신에 사회적 상속이나 주택 공급의 확대 그리고 또 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정세균 : 저는 그 5대 도시에 도시철도를 지하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 최경영 : 5대 도시 철도의 지하화.

▶ 정세균 : 그렇습니다. 5대 도시 보면 우리 서울도.

▷ 최경영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정세균 : 철도가 도심을 지나면서 이 도시를 갈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분절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런 곳도 있죠.

▶ 정세균 : 그래서 소통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하고 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런 반면에 철도와 노면의 상당한 정도의 땅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래서 이것을 지하화하고 그 지상은 좀 개발을 하자. 그러면 우선은 환경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요. 또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 도시로 가는 데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최경영 : 이것도 재원 마련은 어떻게.

▶ 정세균 : 그거는 민자로 할 생각입니다.

▷ 최경영 : 민자로?

▶ 정세균 : 네.

▷ 최경영 : 그러면 땅을 덮고 그 위에 뭐 어떤 상가나 이런 거를 유치해서 그 돈 가지고 펀딩을 받는 그런 방식입니까? 아니면.

▶ 정세균 : 이제 민자를 유치해서 BTO 방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어서 소유권은 정부에 넘기고 50년 동안 운용해서 운용 수익을 가져가는 BTO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노변에는 아파트 같은 걸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철로 그 자체는 환경친화적으로 뭐 도시숲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또 도시 소통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 최경영 : 이것도 민자 방식이면 어떻게 보면 지하철 9호선 같은 그런 방식이네요.

▶ 정세균 : 민자를 통해서 개발한 그런 SOC들이 많이 있죠.

▷ 최경영 :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국가에서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너무 또 수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은 좀 들기는 합니다만.

▶ 정세균 :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잘 계산해서 요즘 같으면 사실은 금리가 매우 싸서 민자 개발 방식이 굉장히 쉬운데 금리가 항상 이대로 있다는 보증이 없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되 만약에 도저히 민자만 가지고는 안 될 경우에는 정부가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는 이미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런데 이제 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 정도부터 우선 시작을 해보자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공약을 개발해서 발표하는 단계고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죠.

▷ 최경영 :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공매도 제도를 좀 손보겠다.

▶ 정세균 : 네.

▷ 최경영 :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정세균 : 자본시장의 공매도 문제 때문에 우리 동학개미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증권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 증권시장의 주권을 회복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 간에 공매도와 관련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래서 일부 개선을 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무차입 공매도는 근절하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룰을 제대로 지키도록 철저하게 이제 규제를 할 터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에 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건 좀 폐지하거나 축소해야겠다.

▷ 최경영 : 기관 쪽은 오히려 권한을 좀 축소한다?

▶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관 투자자에게 차입 공매도의 상환 만기가 1년입니다, 현재. 이것을 한 6개월로 제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소득 하위 80% 지급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지금?

▶ 정세균 : 그렇죠. 됐죠.

▷ 최경영 : 이 부분은 계속 또다시 이재명 지사랑 부딪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보편 지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 지금 어제, 오늘 보면 800명 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에요.

▷ 최경영 : 아직은 아니다?

▶ 정세균 : 아니죠, 지금 800명이 나왔는데. 그래서 원래 오늘부터 방역 수칙을 좀 완화하려고 하다가 지금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1주 연기했죠, 수도권.

▶ 정세균 : 네, 그런 상태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준다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재난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에게 왜 그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되죠? 목적 자체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재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들을 지원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만약에 이제 금년 가을에 집단면역이 다 이루어지고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써서 경기 진작을 하지 않더라도.

▷ 최경영 : 될 것이다?

▶ 정세균 : 보복 소비 등 때문에 아마 경기 진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소비를 좀 촉진해야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전 국민을 고려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금년도 2차 재난지원금은 그거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에 속한다고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보자 그런 말씀이시고요.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야권에서는 1위고 어제 정 후보님과 인사도 나누셨던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 정세균 : 어제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 최경영 : 총리로 계실 때 검찰총장이었잖아요.

▶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보세요?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이제 나온다고 이러는 것 같던데.

▶ 정세균 : 글쎄, 국민들께서. 원래 검찰과 감사원은 임기가 보장된 직이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왜 임기를 법으로 보장했겠습니까. 그것은 설령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든 해임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이 거기 들어 있다고 보죠. 해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임기 중에 두 분이 그냥 사임을 하고 나오셨어요.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어떠실까. 이제 그 점을 좀 한번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 또 원래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로 직행을 하면 그 직에 있으면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 최경영 : 했던 일.

▶ 정세균 : 하던 것들이 전부 다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냐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정세균 : 그런 점들은 아마 우리 역사에 결코 바람직하게 기록되지는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 최경영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세균 : 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역시 똑같군요, 불평등.

▶ 정세균 : 네, 너무 지금 불평등이 심한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 최경영 : 아까 말씀하셨죠.

▶ 정세균 : 또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속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이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다. 이미 국민 소득도 상당한 수준을 넘었고 국가적인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국민 개개인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야지 양극화가 이렇게 더 심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청취자 김오민 님이 “총리님, 힙합 패션 하신 거 봤어요. 신선했어요. 어쩌다가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지 않습니까, 지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2030의 민심이.

▶ 정세균 : 그렇죠.

▷ 최경영 :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 있다고 보세요?

▶ 정세균 : 우선 청년들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식 사고, 또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기대하거나 강요하는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소통을 통해서 공감하고 정말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좋은 정책이나 제도 개선 그리고 우리 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할 때 다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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