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선출마 선언…“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하겠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며 다극분산형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성문 안에는 모든 것이 비대한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문 밖에는 소멸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하고 엘리트 중심의 독점적인 중앙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과 지역의 불균형 해법으로 김 의원은 5개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의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1% 법안 국민투표제’, 2023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20세가 되는 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받게 하는 ‘국민기본자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복지 정책으로는 국민주치의제 실시, 간병보험 확대, 100세 인생위원회 도입 등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