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상시 접수·자치구 권한 강화

서울시가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 신청 방식을 바꾸고, 자치구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 선정을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 접수로 변경합니다. 그동안 비정기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사업 확대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자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사업 신청은 5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합니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합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면적도 확대합니다. 현재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늘려, 청년 1인 가구 중심에서 3~4인 가구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역세권 내에서 도로 여건과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민간참여에 기반해 역세권을 개발하는 도시계획적 실행계획”이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