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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이광철 비서관 기소…이 비서관 사의 표명
입력 2021.07.01 (14:00) 수정 2021.07.01 (17:25) 사회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검찰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사건과 이 검사 사건 등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는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고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이뤄졌습니다.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7월2일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는 의견을 대검에 지속해서 올렸고 수사팀 해체를 앞두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비서관은 오늘(1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고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소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이광철 비서관 기소…이 비서관 사의 표명
    • 입력 2021-07-01 14:00:52
    • 수정2021-07-01 17:25:12
    사회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검찰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사건과 이 검사 사건 등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는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고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이뤄졌습니다.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7월2일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는 의견을 대검에 지속해서 올렸고 수사팀 해체를 앞두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비서관은 오늘(1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고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소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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